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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2026년까지 中 흑연 사용 배터리도 IRA 보조금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4 10:22: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종 가이던스 발표…산업부, 8일 민간합동회의 개최 계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czj1hLuK">
          <p dmcf-pid="3Cta5RbY7b"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미국이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당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다.</p>
          <p dmcf-pid="0QA7N5CnUB" dmcf-ptype="general">미국은 IRA 세부 규정인 '해외우려기관(FEOC)'을 두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중국 또는 중국 기업에서 수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핵심 광물은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제한이 적용된다.</p>
          <p dmcf-pid="p08vfrnbzq" dmcf-ptype="general">그러나 흑연의 경우 중국의 공급 비중이 압도적이라 현실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내년까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온 상황이었다.</p>
          <p dmcf-pid="UTUk0nf5zz" dmcf-ptype="general">지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hKOBAMUF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사진=현대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4/ZDNetKorea/20240504102233835oroe.jpg" data-org-width="639" dmcf-mid="tfi1dTEQ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4/ZDNetKorea/20240504102233835or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사진=현대차)
           </figcaption>
          </figure>
          <p dmcf-pid="75RHxhj4uu" dmcf-ptype="general">최종 가이던스에서 흑연은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돼 2026년말까지 2년 유예를 받게 됐다. </p>
          <p dmcf-pid="zl9IbcRu0U" dmcf-ptype="general">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광물의 산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됐다. </p>
          <p dmcf-pid="q0ntJyDxpp" dmcf-ptype="general">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 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 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 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2년간의 전환 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p>
          <p dmcf-pid="Bug0LGme30"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된 IRA FEOC 최종 가이던스 관련, 세부 조항별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 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p>
          <p dmcf-pid="bHQW6Og273" dmcf-ptype="general">김윤희 기자(ky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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