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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원 "정부,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30 2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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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fLOmLK39">
          <p dmcf-pid="bFMcTSc6UK" dmcf-ptype="general">법원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eC12K1m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원광대병원 대강당에서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직서 전달을 마치고 가운을 반납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chosunbiz/20240430212343819yxug.jpg" data-org-width="5000" dmcf-mid="qFFVLiVZ0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chosunbiz/20240430212343819yx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원광대병원 대강당에서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직서 전달을 마치고 가운을 반납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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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txAvlA8zB"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2k5KJeKG3q"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p>
          <p dmcf-pid="VgWuQ6uSpz"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p>
          <p dmcf-pid="fgWuQ6uSu7"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4H4oIso97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p>
          <p dmcf-pid="8vbeDke77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정부 측이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에 대해서도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6r3fonf5up"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PRI59b5r3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p>
          <p dmcf-pid="QBgI1ZIiU3" dmcf-ptype="general">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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