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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7년까지 매출·고용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10만개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4-04-29 16:3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cVPRbY2k"> <div dmcf-pid="f9R37b5rbc" dmcf-ptype="general"> <p>[중소벤처기업부]</p> <p>정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p> </div> <p dmcf-pid="4sYakrnbB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8tbvG5CnVj"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17개 추진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p> <p dmcf-pid="6S1Eshj4bN"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이 탄탄하다.</p> <p dmcf-pid="PTFwISc6Va"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p> <p dmcf-pid="QorPenf5qg" dmcf-ptype="general">이에 중기부는 현장 중심으로 분야별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해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 성격으로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ACeLNQ09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govpress/20240429163022433hvie.jpg" data-org-width="800" dmcf-mid="97Yq28Ulq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govpress/20240429163022433hv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YpslyDxVL" dmcf-ptype="general"> <p><strong>◆ 사업전환 제도 전면 개편…AI·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strong></p> </div> <p dmcf-pid="WFKTH1hLBn" dmcf-ptype="general">먼저,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p> <p dmcf-pid="Y5qlWXOJVi" dmcf-ptype="general">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해 성공을 뒷받침한다.</p> <p dmcf-pid="GPoq28UlVJ" dmcf-ptype="general">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도 높인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p> <p dmcf-pid="HFKTH1hL9d" dmcf-ptype="general">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도 촉진한다.</p> <p dmcf-pid="XESiacRuKe" dmcf-ptype="general">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는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 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p> <p dmcf-pid="ZfJUB2FOVR" dmcf-ptype="general">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모태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해 중장기 운영 방향을 강구한다.</p> <p dmcf-pid="5chdojxpVM" dmcf-ptype="general">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해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간다.</p> <p dmcf-pid="1JkfQeKGqx" dmcf-ptype="general"><strong>◆ ESG 대응 지원…정책금융기관·금융권 자금 지원도 강화</strong></p> <p dmcf-pid="t1BSYZIi9Q"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탄소감축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p> <p dmcf-pid="FhZcrIaVVP"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민·관 합동 지원체계도 구축해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p> <p dmcf-pid="3DtDOlA8b6" dmcf-ptype="general">또 중소기업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p> <p dmcf-pid="0Z6Z3uYcq8" dmcf-ptype="general">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개념은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p> <p dmcf-pid="ptxtUqXDV4"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하게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p> <p dmcf-pid="UtxtUqXDVf" dmcf-ptype="general">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도 확대한다.</p> <p dmcf-pid="u6w6RiVZbV" dmcf-ptype="general"><strong>◆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임금격차 완화</strong></p> <p dmcf-pid="7oyoADJqq2" dmcf-ptype="general">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p> <p dmcf-pid="zRIRnaP399" dmcf-ptype="general">또한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p> <p dmcf-pid="qr3rCvkPfK"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BaYakrnbBb" dmcf-ptype="general">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레전드 50+’ 2.0도 추진한다.</p> <p dmcf-pid="btxtUqXDqB" dmcf-ptype="general">나아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p> <p dmcf-pid="KMOMig6FVq"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해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p> <p dmcf-pid="9BgBV6uS9z" dmcf-ptype="general"><strong>◆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취업 촉진…민관 글로벌 원팀 구축</strong></p> <p dmcf-pid="2VcVPRbY97"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1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p> <p dmcf-pid="VspslyDxfu" dmcf-ptype="general">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 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벤처캐피털(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도 촉진한다.</p> <p dmcf-pid="fzLz94phBU" dmcf-ptype="general">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도 지원한다.</p> <p dmcf-pid="4TKTH1hLqp" dmcf-ptype="general">더불어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센터를 신설한다.</p> <p dmcf-pid="8W2WZFSgB0"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p> <p dmcf-pid="67n7Kf0Cq3" dmcf-ptype="general"><strong>◆ AI·빅데이터 기반 지원…불합리한 현장 규제 발굴·개선</strong></p> <p dmcf-pid="PMOMig6FbF"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 지원기업 선정·평가 때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p> <p dmcf-pid="Q2A26MBWqt" dmcf-ptype="general">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평가모델을 거쳐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dmcf-pid="xJlJgAMU21" dmcf-ptype="general">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늘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 확대 공급한다.</p> <p dmcf-pid="yuiubV3I95" dmcf-ptype="general">현장접점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p> <p dmcf-pid="WKNK4QzTbZ" dmcf-ptype="general">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p> <p dmcf-pid="YFMFuBZwbX"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3rCvkP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govpress/20240429163024186vszh.jpg" data-org-width="800" dmcf-mid="2q9yXtlo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govpress/20240429163024186vs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fkfQeKGqG" dmcf-ptype="general"> <p>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개혁 T/F 및 정책총괄과(044-204-7437), 인력정책과(044-204-7450),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1),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1), 디지털혁신과(044-204-7248),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1), 기업구조개선과(044-204-7482), 창업정책과(044-204-7622), 벤처정책과(044-204-7706), 벤처투자과(044-204-7713),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5)</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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