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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R&D 평가서 '상피제' 축소…"동일 학과 아니면 평가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4-29 12:00: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마련<br>우수 평가위원에 인센티브…과제 신청자에 평가결과도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saCzHEV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d1S3eKG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is/20240429120037889slnn.jpg" data-org-width="720" dmcf-mid="yHlkT9tsf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is/20240429120037889sl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G4TwYf0Cqb"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 시 연구자와 동일 대학 출신의 평가위원을 제외하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이 완화된다. 동일 대학이 아닌 같은 학과나 학부에 속할 경우에만 평가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상피제 축소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도 마련됐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국가R&D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p> <p dmcf-pid="H3cdDFSgV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p> <p dmcf-pid="X7roOuYc2q" dmcf-ptype="general">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과기정통부가 개별 부처에서 소관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해 제공하는 지침이다. 부처는 소관 과제 평가 또는 평가지침 마련 시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p> <p dmcf-pid="ZGn8gYrRKz" dmcf-ptype="general">그간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도 했다.</p> <p dmcf-pid="51NMc5Cnf7" dmcf-ptype="general">이번 표준지침은 그간 정부가 제시해온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반영했다.</p> <p dmcf-pid="1mfU6rnb2u" dmcf-ptype="general">먼저 보다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상피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학부 등)'까지 축소했다.</p> <p dmcf-pid="topY7L412U" dmcf-ptype="general">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고지한 뒤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p> <p dmcf-pid="FauHqg6FBp" dmcf-ptype="general">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자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p> <p dmcf-pid="3KCASb5rq0" dmcf-ptype="general">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적용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p> <p dmcf-pid="04TwYf0CV3" dmcf-ptype="general">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서는 점수·등급·종합평가의견 등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한다. </p> <p dmcf-pid="puwLsUWA9F" dmcf-ptype="general">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p> <p dmcf-pid="UL0Wunf5Vt" dmcf-ptype="general">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 <p dmcf-pid="u8yrG4phb1" dmcf-ptype="general">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7auHqg6Fb5"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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