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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분석]사용후 핵연료 포화 위기…'고준위특별법' 처리 발등의 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8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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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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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LlJ6AMUQ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etimesi/20240428150109967ddrb.jpg" data-org-width="700" dmcf-mid="9IgB36uS8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etimesi/20240428150109967ddr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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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r1Eohj44p" dmcf-ptype="general">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모두 9번 논의됐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의 대부분은 원전 내 습식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p>
          <p dmcf-pid="4cGNdmLK60" dmcf-ptype="general">2030년부터 1년 간격으로 한빛원전, 고리원전, 한울원전의 저장 시설이 포화한다.</p>
          <p dmcf-pid="8RmQ9L4183"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근거, 방안 등을 담은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고준위법)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21대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률안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6esx2o8tPF" dmcf-ptype="general">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인선 의원(정부안)·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선정 절차와 지역 주민 지원 근거·방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p>
          <p dmcf-pid="PiCe4NQ0Pt" dmcf-ptype="general">쟁점은 원전 내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의 용량이다. 여당안은 '운영 허가 기간 중 발생량', 야당안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각각 규정했는데 원전 운전 기간과 결부되는 내용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p>
          <p dmcf-pid="Q3Q1yzHEQ1" dmcf-ptype="general">관련 조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원전 내 임시 건식 저장시설의 용량 때문에 법률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xzJUZ2FO65" dmcf-ptype="general">현재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만약, 다음 달 국회에서 최종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p>
          <p dmcf-pid="yBn71f0C6Z" dmcf-ptype="general">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설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다.</p>
          <p dmcf-pid="W9gB36uSxX" dmcf-ptype="general">원전 내부 건식 저장시설을 확보해 사용후 핵연료를 옮겨야 하는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건식 저장시설이 영구적으로 처분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p>
          <p dmcf-pid="YgvnQke7QH" dmcf-ptype="general">원전운영국으로서 이미지 실추, 미래세대에 부담 전과 등은 더 큰 문제다.</p>
          <p dmcf-pid="GEXAiOg2PG" dmcf-ptype="general">정재학 방폐물 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간 울진, 영광 등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희생으로 버텨왔지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HMrPKnf5PY" dmcf-ptype="general">최호 기자 snoop@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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