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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리·테무 고발당해…개인정보보호법·망법 위반 혐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4-04-26 18:04: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자주권시민회의,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발<br>개인정보 강제 동의요구, 개인정보 과다 수집 문제<br>개인정보보호법 개별동의, 목적외 이용 위반 가능성<br>정보통신망법 이용자 고지 동의 위반 가능성<br>개인정보위, 이르면 5월 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5X8SwiBkH"> <p dmcf-pid="Vidh8qXDa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와 테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 <p dmcf-pid="fDk5LQzTgY"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개인정보 동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 구매와 무관한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 및 활용, 이와 같은 정보의 제3국(중국 등) 이전 행위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HYVCke7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익스프레스 광고영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Edaily/20240426180436926lwjv.jpg" data-org-width="658" dmcf-mid="KfBg3YrR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Edaily/20240426180436926lw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익스프레스 광고영상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TSBraP3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핀둬둬가 운영하는 저가 쇼핑몰 ‘테무’ (사진=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Edaily/20240426180438148yzzi.jpg" data-org-width="670" dmcf-mid="9NOUciVZ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Edaily/20240426180438148yz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핀둬둬가 운영하는 저가 쇼핑몰 ‘테무’ (사진=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dmcf-pid="6MQm9pyjaT" dmcf-ptype="general"><strong>뭐가 문제인데?</strong></p> <p dmcf-pid="PJeC4zHEjv" dmcf-ptype="general">알리·테무는 저가의 상품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1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p> <p dmcf-pid="QmwFaRbYkS" dmcf-ptype="general">하지만 동시에 국내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 요구,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등이 논란이다. </p> <p dmcf-pid="xP8DBFSgkl" dmcf-ptype="general">‘초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구매를 위한 제3자 로그인(카카오, 네이버,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적으로 ‘일괄동의’를 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게 했다. </p> <p dmcf-pid="y8fkz1hLjh" dmcf-ptype="general">또 ‘초저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을 꼭 동의해야 하는데, 알리의 경우 회원이 되면 연락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p> <p dmcf-pid="WANGd4phoC" dmcf-ptype="general">그런데 자동 수집되는 정보 범위는 더 넓다. 사용 기기 유형과 고유 식별 번호, 하드웨어 정보, 인터넷 접속 주소와 실제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어간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p> <p dmcf-pid="Yidh8qXDoI" dmcf-ptype="general"><strong>법령 위반 가능성 커</strong></p> <p dmcf-pid="GLiSPb5rjO"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은 제한된다. </p> <p dmcf-pid="HOm0jd9Hcs" dmcf-ptype="general">또한 정보통신망법(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X1Z6vrnbjm"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는 알리와 테무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통해 국외로 이전되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ZTSBraP3kr" dmcf-ptype="general">앞서 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알리· 테무에 대해 처분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50FMYIaVkw" dmcf-ptype="general">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테무를 비롯한 13개 중국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12KNpHsdAD" dmcf-ptype="general">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면서 “(알리·테무도)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급격히 사업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tP8DBFSgo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더 당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p> <p dmcf-pid="Fq7n1TEQjk"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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