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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FCC, 망중립성 다시 복원…통신규제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4-04-26 09:3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가 폐기한 원칙, 6년 여만에 살려…통신사들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jxpIaV0T"> <p dmcf-pid="3qEdzSc6z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기했던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복원했다.</p> <p dmcf-pid="02so9YrR7S" dmcf-ptype="general">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FCC는 25일(현지시간) 인터넷 망 사업자들에게 커먼캐리어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3대 2로 통과시켰다.</p> <p dmcf-pid="pdGmeUWAUl" dmcf-ptype="general">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7년말 폐기됐던 망중립성은 6년 여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0aP3so9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FCC 위원들. 가운데가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장이다. (사진=FCC)"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ZDNetKorea/20240426093524019asvc.png" data-org-width="639" dmcf-mid="thpyjV3I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ZDNetKorea/20240426093524019asv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FCC 위원들. 가운데가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장이다. (사진=FCC) </figcaption> </figure> <p dmcf-pid="u7cRuhj43C" dmcf-ptype="general">망중립성이란 모든 망 사업자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차별 금지, 차단 금지 같은 조항은 이런 대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세칙이다.</p> <p dmcf-pid="7N3va9tsUI" dmcf-ptype="general">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될 경우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경쟁사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지 못하게 된다.</p> <p dmcf-pid="zTP7vo8tUO"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된 규정은 또 FCC에게 통신사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FCC는 통신 서비스 보안 문제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p> <p dmcf-pid="qFo8trnbFs"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인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기는 인터넷에 빠르고 공정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상식이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O9tsRbYUm"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의 FCC의 이번 결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p> <p dmcf-pid="bmb5rxqy7r" dmcf-ptype="general"><strong>■ 오바마 때 도입→트럼프가 폐기→다시 복원 </strong></p> <p dmcf-pid="Khf0CJ2X3w"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도입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이었다. 당시 FCC는 통신법 706조의 산업 분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p> <p dmcf-pid="9Fo8trnb3D" dmcf-ptype="general">통신법 706조 타이틀1으로 분류돼 있던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를 타이틀2로 옮겨 버린 것. 타이틀1은 정보 서비스, 타이틀2는 유선 전화사업자가 소속돼 있었다.</p> <p dmcf-pid="2iXOJ7GkFE" dmcf-ptype="general">타이틀2에 소속된 업종에 대해선 철도, 수도 같은 기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커먼캐리어 원칙’이 적용된다.</p> <p dmcf-pid="V4CNfXOJ7k" dmcf-ptype="general">FCC의 이 조치로 유무선 ISP들은 차별금지, 차단금지 같은 강력한 의무를 부여 받게 됐다.</p> <p dmcf-pid="fqEdzSc6Uc"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바마의 뒤를 이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다. 트럼프는 곧바로 FCC를 통해 통신법 706조 분류를 원위치하는 방식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p> <p dmcf-pid="4dGmeUWApA" dmcf-ptype="general">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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