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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검찰 또 이재명 조준... 공약 개발 관여한 국방硏 간부 압수수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4-26 05:02: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선캠프 공약 관여 의혹<br>정치중립 위반한 부정청탁 혐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WCeBMU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Xvn2Jq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hankooki/20240426043124413ejhm.jpg" data-org-width="640" dmcf-mid="pE8bvAlo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hankooki/20240426043124413ej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7xZTLViBHJ" dmcf-ptype="general">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이 끝난 지 2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을 겨눈 또다른 갈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p> <p dmcf-pid="zNq3rJDx1d" dmcf-ptype="general">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p> <p dmcf-pid="qjB0miwMXe"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된 KIDA 임직원들이 이 대표 측의 청탁을 받고 캠프의 정책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는 게 혐의 핵심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1월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3월 이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정책 전문가인 A씨를 소개해줬다.</p> <p dmcf-pid="BAbpsnrRHR" dmcf-ptype="general">A씨 등 KIDA 소속 임직원들은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을 만나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에 조언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을 통해 요청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bou1ERc6GM" dmcf-ptype="general">실제 KIDA 측이 제공한 각종 문서들은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등 이재명 캠프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한다. KIDA 측에서 캠프 측에 전달한 문서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약 문서 양식을 그대로 갖춘 것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나토식 핵 공유'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도 KIDA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Kg7tDekPYx" dmcf-ptype="general">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법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KIDA 임직원의 <span>'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span></p> <p dmcf-pid="9azFwdEQYQ" dmcf-ptype="general"><span>법조계 및 정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다시 이 대표를 겨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공약 개발 청탁 및 수립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나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파장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span><span> 또 당시 조사하지 못한 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span></p> <p dmcf-pid="2PHSi9dz5P" dmcf-ptype="general">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김 전 원장의 해임 문책을 결정했지만, 김 전 원장 측이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p> <p dmcf-pid="VQXvn2Jqt6" dmcf-ptype="general">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br>전유진 기자 xxjinq@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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