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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애인 주차구역 좁아" 민원에 되레 없애버린 성남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2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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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SgyiXqyME"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ph7sKe7dk" dmcf-ptype="general">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좁아 불편을 겪는다는 한 시민의 민원에 경기 성남시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되레 해당 주차 구역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p>
          <p dmcf-pid="3bY2v6g2Rc" dmcf-ptype="general">이 같은 성남시 행정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위법· 부당한 일이라며 없어진 주차장을 법적 기준에 맞게 되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p>
          <p dmcf-pid="0zTbhfnbRA" dmcf-ptype="general">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p6FxZJDxij"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e7i0aIiLN" dmcf-ptype="general">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 주차장 건물. </p>
          <p dmcf-pid="u2X4Wxj4Ma" dmcf-ptype="general">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p>
          <p dmcf-pid="7dznpNCnig" dmcf-ptype="general">지난해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 A 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폭이 좁아 여러 차례 불편을 겪었고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p>
          <p dmcf-pid="zCnSeYuSno" dmcf-ptype="general">장애인등 편의법상 주차 구역 기준은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너비를 3.3m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주차 구역은 가로 폭이 2.3m로 좁아 이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qc6DVOXDdL" dmcf-ptype="general">그런데 민원을 넣고 한 달 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p>
          <p dmcf-pid="BqyKl4LKin" dmcf-ptype="general">현장을 방문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주차장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꾸라고 안내한 겁니다. </p>
          <p dmcf-pid="bXD1Ap41ii" dmcf-ptype="general">성남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만큼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일반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K0HfyQNfRJ" dmcf-ptype="general">실제 해당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전인 지난 1997년에 사용 승인을 받아 법적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971PHekPed"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p>
          <p dmcf-pid="2B3M5iwMde" dmcf-ptype="general">근거로 복지부 지침을 들었습니다. </p>
          <p dmcf-pid="VB3M5iwMJR" dmcf-ptype="general">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 행정 지도를 통해 규격에 맞는 주차구역 설치를 유도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f0HfyQNfJM" dmcf-ptype="general">[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일단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굳이 관련 부처가 나서서 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
          <p dmcf-pid="4NdCxT0Cix"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직 사회의 인권·장애 감수성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8XSqI2JqeQ" dmcf-ptype="general">YTN 김대겸입니다. </p>
          <p dmcf-pid="6yOpwqxpiP"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홍성노 </p>
          <p dmcf-pid="PRfcKrYcJ6" dmcf-ptype="general">디자인 : 기내경 </p>
          <p dmcf-pid="QQ9NqETNd8" dmcf-ptype="general">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p>
          <p dmcf-pid="xsAHgt9HJ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yvm3E7P3n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W6bg7cSgd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YcnSeYuSJ2"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GnQr4C5rd9"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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