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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용직? 한 달 길어야 20일 근무 “주 5일제, 쉬는 날 늘었지”.. 손배산정 기준, 줄어든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4-25 14:43: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시간 조정 등.. 근로여건 변화<br>업무상 재해 때 손배 산정 기준<br>‘월 근로일수’ 종전 ‘22일’→‘20일’<br>2003년 축소 이후 21년 만 조정<br>“유사 업무상 재해 소송 등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8rC9dzQ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lw0zAlo4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jibs/20240425135938153mdli.jpg" data-org-width="857" dmcf-mid="0l1hy6g2Q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jibs/20240425135938153mdli.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IktUaIi8W" dmcf-ptype="general"><br>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근로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액, 즉 ‘일실수입’에 대한 계산 기준이 종전 ‘월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제 정착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근로일수가 감소한게 주 요인으로 풀이됩니다.</p> <p dmcf-pid="qtWfQltsPy" dmcf-ptype="general">종전 2003년 도시 일용직의 월 가동일수(일하는 날의 수)를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에 법원 판례가 바뀌는데, 앞으로 비슷한 소송사례에 미칠 파장부터 산재 피해 근로자 등 손배액 감소 여지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됩니다.<br><span><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mUBkvaQ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jibs/20240425135939723vlei.jpg" data-org-width="857" dmcf-mid="piRhy6g2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jibs/20240425135939723vlei.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TsubETN8v" dmcf-ptype="general"><br>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 대해 ‘월 22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판결을 깨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맞춰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Ku5xJYuSxS" dmcf-ptype="general">일실수입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수입, 즉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span><br></span>일당은 대한건설협회나 국가통계를 통해 반기마다 책정하는 일용노임단가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월 며칠을 곱할지는 판사의 판단 영역으로, 대법원 판결이 판단 기준이자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p> <p dmcf-pid="9SrpqcSg8l" dmcf-ptype="general">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중에 크레인이 원인이 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노동자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크레인 보험사 A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2B3doZBW6h" dmcf-ptype="general">1심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월 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을 말합니다.</p> <p dmcf-pid="V1yVPh1mxC" dmcf-ptype="general">2심은 근무일수를 ‘22일’로 더 길게 봤습니다.</p> <p dmcf-pid="fb0Jg5bYx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심에선 보험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선 더 일실수입이 늘면서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471MiG7v4O"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라,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p> <p dmcf-pid="8oMCT8o96s" dmcf-ptype="general">종전 대법원은 1992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p> <p dmcf-pid="6u5xJYuS4m" dmcf-ptype="general">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주일 단위 노동시간 상한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고,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p> <p dmcf-pid="PsA50osdxr"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도 늘어났습니다.<br><span><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cnyXRc66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jibs/20240425135941277yzbb.jpg" data-org-width="857" dmcf-mid="U8Cq2rYc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jibs/20240425135941277yzbb.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tWfQlts8D" dmcf-ptype="general"><br>관련해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p> <p dmcf-pid="yRfDObRuQ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p> <p dmcf-pid="Wd8rC9dzPk" dmcf-ptype="general">과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된 각종 통계자료 등 내용이 많이 바뀌면서, 굳이 20일을 초과해서까지 가동일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dmcf-pid="YJ6mh2JqPc" dmcf-ptype="general">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관련 소송 등에 미칠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개별 사건들에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탓입니다.</p> <p dmcf-pid="G4qakp418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결로 인해 모든 사건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H1yVPh1m4j"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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