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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두를 위한 태양광' 손에 든 바이든, 기대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3:3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구의날 연설에서 밝혀... "수백만 가구, 연간 400달러 이상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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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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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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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 백악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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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날'이었던 지난 22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산림공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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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으로 90만 가구가 처음으로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수 백 만 가구가 공과금에서 연간 400달러 이상을 절약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
 미국내 저소득층은 월급의 30%를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어 태양광 설치 접근성이 낮다. 태양광 장점은 알지만 초기 설치비도 부담이고 결정적으로 집주인과의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환경보호청(EPA)에서 설계된 정책이 바로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젝트이다. 대략 이런 구조다.
 -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무이자 대출 등 태양광 설치비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역대출제도 적극 지원. - 지역별 사업주체로 영리 기업 참여 제한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공공-민간 위원회 등 60개 비영리 사업자 선정해 공공성 높임. - 사업목적은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절감 / 저소득층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 절감 / 한 번도 재생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25개 주 및 준주에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세부추진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씩 달라보인다. 예를 들어 버몬트주의 경우 이런 사업계획 내용을 갖고 있다.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 주택 소유자의 지붕, 영구적으로 저렴한 관리형 아파트 건물의 지붕 및 부지, 주거용 커뮤니티 어레이에 수천 개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와 조직구조, 정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저렴한 주택 거주자 및 임차인에게 의미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 설치와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백업 발전기를 교체하고 추운 기후 열 펌프와 같은 다른 온실 가스 절약 장치를 채택하게 됩니다. 또 버몬트에서 민간 자본이나 다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대출 자금 및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기간 이후 추가적인 태양광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미 환경보호청 누리집의 모두를 위한 태양광 사이트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번 보조금이 전국의 60개 신청 기관에 배분되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저소득층 가구 전기 요금 절감액은 80억 달러(10조 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70억 달러 써서 80억 달러의 요금절감효과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한다는 확실한 손익계산이 가능한데, 이는 초기 설치비용이 높지만 한 번 설치하면 20~30년간 안정적인 전기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민주도 태양광 협동조합을 펼치고 있는 분들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정부나 지자체의 태양광 사업 지원은 엄밀하게 말해 '지원'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햇빛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초기 마중물 역할만 잘 해주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기후대응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태양광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lt;가디언&gt;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혜택의 최대 40%가 지역 사회로 전달되는 기후정의40(Justice40)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과거 1930년대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숲가꾸기, 국립공원 보전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려하며 큰 성과를 봤던 '민간인 자연보호 봉사단'을 모델로 하는 자원봉사정부조직 '미국 기후봉사단'(American Climate Corps)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신의 기후관련 경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문구로 시작되는 미국 기후봉사단 누리집에는 청년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 및 산불 예방, 해양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기후 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며 유급 일자리와 함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기후봉사단은 재생에너지, 환경보존 및 기후 탄력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직들이 미국 36개 주(워싱턴 DC부터 푸에르토리코까지)에서 약 2000명의 청년 활동가를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설명했다.' (가디언)
 기후정책 차별화에 나선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와의 힘겨운 대선 레이스에서 확실한 기후정책 차별화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 같다. 지난주에는 화석연료 배출 논란이 되고 있던 알래스카 정부 소유 부지의 석유 및 가스 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지구의 날(22일) 모두를 위한 태양광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날은 물 정책, 그 다음날은 청정 교통 정책 등 요일별로 명확한 기후메시지를 던질 계획이라고 &lt;가디언&gt;이 보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화요일의 주제는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깨끗한 물이 될 것이다. 수요일은 미국의 청정 교통 미래를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목요일에는 전력 부문의 오염을 줄이고 미국 전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둘 것이며 금요일에는 더 깨끗한 공기와 더 건강한 학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 (가디언, 2024.4.22)
 미국 대선 레이스를 꼼꼼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후 자체를 부정하는 절반 가량의 유권자들과 함께 기후 정책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트럼프 진영, 이에 맞서 기후정책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효과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그리고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RA까지, 이것만 잘 봐도 '경제'를 살리면서도 기후대응을 빠르게 해야하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실질정책들을 많이 배울 것 같다.
 [참고자료] - Richard Luscombe, 'Biden marks Earth Day with $7bn 'solar for all' investment amid week of climate action' (Guardian, 2024.4.22) - 미국 환경보호청 '모두를 위한 태양광' 누리집 https://www.epa.gov/greenhouse-gas-reduction-fund/solar-all - 미국 백악관 '기후정의40' 누리집 https://www.whitehouse.gov/environmentaljustice/justice40/ - 미국기후봉사단 누리집 https://www.acc.gov/
 덧붙이는 글 | * '오늘의 기후'는 지상파 최초의 주7일 '기후' 방송으로 FM 99.9 MHz OBS 라디오를 통해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 30분 분량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lt;OBS 라디오 유튜브 채널&gt;을 통해서도 시청,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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