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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로”…21년 만에 바뀐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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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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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m5R8IZw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bs/20240425112301574uhuf.jpg" data-org-width="640" dmcf-mid="Wny4bETN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bs/20240425112301574uhu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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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s1e6C5rlT" dmcf-ptype="general">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HOtdPh1mvv" dmcf-ptype="general">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의 판례 변경입니다.</p>
          <p dmcf-pid="XBJyC9dzTS"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p>
          <p dmcf-pid="ZbiWh2Jql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5KnYlViBy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136OEU8tlC" dmcf-ptype="general">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열릴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개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t0PIDu6FTI" dmcf-ptype="general">당시 50대였던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p>
          <p dmcf-pid="FpQCw7P3yO" dmcf-ptype="general">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숨졌고, A 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p>
          <p dmcf-pid="3pQCw7P3vs" dmcf-ptype="general">공단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 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p>
          <p dmcf-pid="0UxhrzQ0Wm" dmcf-ptype="general">쟁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p>
          <p dmcf-pid="pZ2DNt9HSr" dmcf-ptype="general">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도시근로노동자나 무직자는 통계상 또는 근로자의 실제 월 노임과 근로일수 등을 곱해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p>
          <p dmcf-pid="U5VwjF2Xvw" dmcf-ptype="general">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p>
          <p dmcf-pid="u1frA3VZWD"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례에 따라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p>
          <div dmcf-pid="7faZy6g2CE" dmcf-ptype="general">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각 법원에 걸려 있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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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4N5WPaVyk"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자 (abc@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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