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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명정보 처리 미흡'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 과태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4-04-25 12:00: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SO1JDx2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7kalViBq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oneytoday/20240425120015849rahg.jpg" data-org-width="680" dmcf-mid="7iBUQlts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oneytoday/20240425120015849ra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BcuF4OXDB6" dmcf-ptype="general"><br>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이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p> <p dmcf-pid="bYR6jF2XK8"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과태료 100만원, 국립중앙도서관에 과태료 540만원 등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p> <p dmcf-pid="KmK7Mv3Iq4" dmcf-ptype="general">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헌혈정보시스템(BIMS)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를 추출해 가명정보 176만여건을 생성한 뒤 외부로 전송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사건은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 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9h4KiG7vV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S62LXqyfV" dmcf-ptype="general">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과 '도서추천시스템(솔로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도서관 1490여곳으로부터 출생연도·우편번호·성별 등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와 도서 대출기록 등을 제공받았다가 지난해 관련 민원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솔로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인증 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접속기록 일부가 누락됐으며, 가명정보 처리내역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V0NnObRu22" dmcf-ptype="general">가명정보는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다 법령상 정보활용 제한이 덜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 △처리내역 작성·보관 △보관시 추가정보와 분리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 결합시 결합전문기관 이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p> <p dmcf-pid="f6SO1JDxb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AI(인공지능)·데이터 경제시대에 매우 유용하지만, 원본정보 등 추가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등 반드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4BwAT8o9VK"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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