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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후환경부터 노동인권까지…높아지는 유럽발 '통상장벽'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4-25 10:39: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급망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핵심원자재법 등 '산 넘어 산'<br>"가치사슬 선제 점검해 공급망 리스크 예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XROiwM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YQrekP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연합(EU) 깃발 [유럽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3601436ivgw.jpg" data-org-width="800" dmcf-mid="04T8Exj4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3601436iv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연합(EU) 깃발 [유럽연합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tqcXwWA7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부터 노동 인권 분야까지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통상 규제를 잇달아 발표·확정하고 있다.</p> <p dmcf-pid="BFBkZrYcpR" dmcf-ptype="general">EU는 역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기업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p> <p dmcf-pid="b3bE5mGkuM" dmcf-ptype="general">EU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인 데다, 전기차용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로 작용하지 않을지 꼼꼼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 <p dmcf-pid="KytilgOJFx" dmcf-ptype="general">25일 정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통과됐다. </p> <p dmcf-pid="9WFnSaIipQ" dmcf-ptype="general">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의 인권·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p> <p dmcf-pid="2Y3LvNCnpP" dmcf-ptype="general">역외 기업의 경우 EU 매출액이 4억5천만유로를 초과하면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해당 법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q8IUSFO7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OT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 개최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이 열리고 있다. 2023.11.15 [KOTR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3601598nace.jpg" data-org-width="1200" dmcf-mid="pW3LvNCn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3601598na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OT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 개최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이 열리고 있다. 2023.11.15 [KOTR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B6Cuv3IF8" dmcf-ptype="general">사실상 '탄소세'에 해당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기간인 전환기에 들어갔다.</p> <p dmcf-pid="4bPh7T0Cz4"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p> <p dmcf-pid="8Y3LvNCnFf" dmcf-ptype="general">EU의 높은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탄소배출권 등의 역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EU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p> <p dmcf-pid="6G0oTjhLFV" dmcf-ptype="general">국내 철강 업계가 불똥을 맞았다. </p> <p dmcf-pid="PfeyKHzT02" dmcf-ptype="general">철강 업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장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EU의 CBAM에 대한 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p> <p dmcf-pid="Q4dW9Xqy39" dmcf-ptype="general">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가 미흡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8JY2ZBW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3601794nhmo.jpg" data-org-width="500" dmcf-mid="u2fs0h1m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3601794nh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figcaption> </figure> <p dmcf-pid="ycIKafnbUb" dmcf-ptype="general">'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도 있다.</p> <p dmcf-pid="WkC9N4LKpB" dmcf-ptype="general">지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공식 채택한 해당 법은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p> <p dmcf-pid="YEh2j8o97q" dmcf-ptype="general">오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p> <p dmcf-pid="Gv5dCLmezz" dmcf-ptype="general">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은 일찍이 EU 현지에서 생산체제를 구축해 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EU 역내 생산 투자는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p> <p dmcf-pid="HT1Jhosd37"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재로선 배터리 전략 원자재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아 CRMA 도입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p> <p dmcf-pid="XytilgOJFu" dmcf-ptype="general">한국무역협회는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기모터 사용 제품, 가전, 히트펌프 등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주요 수출 품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라며 "관련 업계는 가치사슬 업스트림 단계에 투입되는 핵심 원자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 <p dmcf-pid="ZlXROiwMuU" dmcf-ptype="general">이밖에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배터리 규정은 역내 유통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p> <p dmcf-pid="5SZeInrR7p" dmcf-ptype="general">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을 포함한다. </p> <p dmcf-pid="1v5dCLme00" dmcf-ptype="general">wise@yna.co.kr</p> <p dmcf-pid="F2MvBYuSp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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