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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저작권 분쟁 '다크앤다커', 올초 게임위 심의 간신히 통과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4-04-25 10:25: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원 표결서 심의 통과·거부 의견 이례적으로 갈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LWDMA8p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lgGrekPU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 [에픽게임즈스토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2512768gunu.jpg" data-org-width="1200" dmcf-mid="poc1CLme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2512768gu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 [에픽게임즈스토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zSaHmdEQ0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저작권 분쟁 중인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과정에서 이례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혀 간신히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qvNXsJDx3U" dmcf-ptype="general">2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다크 앤 다커' 심의가 포함된 2024년 1월 등급 분류 회의록을 공개했다. </p> <p dmcf-pid="BhoYwRc60p"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처음 선보인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부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p> <p dmcf-pid="blgGrekP00" dmcf-ptype="general">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내고, 지난해에는 수원지법에 '다크 앤 다커' 출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KSaHmdEQz3" dmcf-ptype="general">회의록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유통을 위해 게임위에 등급 분류를 신청한 시점은 작년 5월이다.</p> <p dmcf-pid="9plbZrYcFF" dmcf-ptype="general">넥슨 측의 신고로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다크 앤 다커'가 판매 중지된 이후다.</p> <p dmcf-pid="2USK5mGkFt" dmcf-ptype="general">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 사실을 파악한 게임위는 양측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고, 6월 회의에서 '등급 연기'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VGEFlgOJ01" dmcf-ptype="general">이어 그다음 달 열린 회의에서는 '법정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 분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판결이 나오거나 양사가 합의할 때까지 '접수 반려'하기로 결정했다.</p> <p dmcf-pid="fHD3SaIiz5"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다시 게임위에 '접수 반려'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게임위는 9월 회의에서 또다시 '등급 연기' 결정을 내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Xw0vNCn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2512974imin.jpg" data-org-width="496" dmcf-mid="Uh7o4t9H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2512974im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KH6USFOuX"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그 후 추가 검토를 위해 내·외부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p> <p dmcf-pid="69XPuv3IuH" dmcf-ptype="general">4개월 후인 올해 초 열린 회의에서 게임위 법무 담당 직원은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보유 여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게임위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2ZQ7T0CF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당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이 낸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당시 기준으로 심문 종결 후 6개월째 나지 않고 있었음을 언급했다.</p> <p dmcf-pid="QXw0vNCnuY" dmcf-ptype="general">해당 직원은 "장시간 (등급 분류가) 지연됐고 가처분 결정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지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른 거부 사유가 없다면 등급 분류를 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p> <p dmcf-pid="xZrpTjhL7W" dmcf-ptype="general">직원 의견을 경청한 위원들은 "법적 판결에 따라 등급 분류취소 등 추후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p> <p dmcf-pid="yibjQp41Uy" dmcf-ptype="general">'다크 앤 다커'의 등급 분류 여부를 두고 위원 표결이 이어졌다.</p> <p dmcf-pid="WSaHmdEQFT" dmcf-ptype="general">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등급 분류를 내주자는 의견이 4표, 등급 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4표로 가부 동률이 나왔다.</p> <p dmcf-pid="YvNXsJDx3v" dmcf-ptype="general">게임위가 대부분의 게임 이용 등급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온 점을 고려할 때, 참석 위원 절반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p> <p dmcf-pid="GTjZOiwM0S" dmcf-ptype="general">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재투표 결과 등급 분류 의견 5표, 등급 거부 3표로 기울면서 '다크 앤 다커'는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p> <p dmcf-pid="HwRhN4LKUl" dmcf-ptype="general">수원지법은 게임위가 등급 분류 결정을 내린 같은 달 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쌍방 기각 결정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p> <p dmcf-pid="Xrelj8o9Fh"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dmcf-pid="5YkthosdF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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