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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매지구 방음벽 추가 설치비 52.3억, 건설업체가 부담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09:0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중앙지법 판결… 완공 이후 소음민원 제기돼 저소음 포장 등 추가 시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Q55mGkf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lzCCLme9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북부고속도로가 대우건설 등 10곳을 상대로 낸 갈매지구 인근 추가 방음벽 설치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국부고속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oneyweek/20240425082848301ishn.jpg" data-org-width="680" dmcf-mid="tesQQp412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oneyweek/20240425082848301is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북부고속도로가 대우건설 등 10곳을 상대로 낸 갈매지구 인근 추가 방음벽 설치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국부고속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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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Ox11sHEfh" dmcf-ptype="general">
           법원이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근처에 추가로 설치한 방음벽 비용을 고속도로 준공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div>
          <p dmcf-pid="pr6XXwWAVC" dmcf-ptype="general">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따르면 서울북부고속도로가 대우건설 등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업체들이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3659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
          <p dmcf-pid="UXjKKHzTbI" dmcf-ptype="general">서울북부고속도로가 청구한 금액은 53억8953만원이었고 법원은 52억3659만원의 금액만 인정했다.</p>
          <p dmcf-pid="uCRFFIZwVO" dmcf-ptype="general">서울북부고속도로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다. 2012년 피고 건설업체들에 고속도로 설계·시공을 맡기는 계약을 맺었다.</p>
          <p dmcf-pid="7FD44t9H2s" dmcf-ptype="general">건설업체들은 계약에 따라 2017년 고속도로를 준공한 뒤 인근 갈매지구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제기됐다. </p>
          <p dmcf-pid="zOx11sHEVm" dmcf-ptype="general">서울북부고속도로는 일부 세대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고 소음 저감을 위해 연장 방음벽, 저소음 포장에 나섰다. </p>
          <p dmcf-pid="qUsQQp412r" dmcf-ptype="general">이들은 추가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약 54억원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BGaBBYuSK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건설업체들은 도로·부대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뿐 아니라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공사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uOxxU8tb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는 건설업체들이 도로 건설을 위한 조사·설계·시공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을 건설업체들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K3w88F2XfE"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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