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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민주화시위 고문 피해자 9명…法 "국가가 4억원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4-04-25 07:33: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인 박몽구 등 국가폭력 피해자 소송 제기<br>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法, 배상책임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SClnKe7f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RQM0h1m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민주화운동 중 무력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 2024.04.2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newsis/20240425070025636nlxc.jpg" data-org-width="640" dmcf-mid="tUK2GETNB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newsis/20240425070025636nl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민주화운동 중 무력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 2024.04.25.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plIhibRu2Q"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p> <p dmcf-pid="UaLgKHzTVP"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시인 박몽구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uRQM0h1mb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박씨 등 9명에게 3억9637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p> <p dmcf-pid="7cNAf1KGB8" dmcf-ptype="general">박씨 등 원고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에 반발해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직장인이다.</p> <p dmcf-pid="zYTWN4LKb4"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최대 10개월가량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p> <p dmcf-pid="qCOCJBMU2f" dmcf-ptype="general">이후 박씨 등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1998년~2022년 사이 이뤄진 재심 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p> <p dmcf-pid="BF1FmdEQBV" dmcf-ptype="general">이에 박씨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2021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인당 3000만원~6억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bTSTgViBK2" dmcf-ptype="general">재판에서 정부 측은 "피해자들은 민법상 시효가 정지되는 6개월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이들의 위자료는 해당 보상금만큼 차감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dmcf-pid="KlClnKe7V9"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9q7qvNCnB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직접 가혹행위를 당한 9명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7qvNCn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1980년 5월 21일 전남 광산군 송정리역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청년들이 광장에서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계엄철폐 독재 타도!”, “김대중 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hipth@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newsis/20240425070025807hnif.jpg" data-org-width="640" dmcf-mid="F2Ak8F2XB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newsis/20240425070025807hn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1980년 5월 21일 전남 광산군 송정리역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청년들이 광장에서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계엄철폐 독재 타도!”, “김대중 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hipth@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VU0UCLmeKB" dmcf-ptype="general">이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는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fnJnqWUl9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당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4wEwQp41qz" dmcf-ptype="general">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위자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끝난 2021년 5월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봤다.</p> <p dmcf-pid="8jajV5bYb7" dmcf-ptype="general">"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만큼 위자료를 차감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은 "해당 보상금과 위자료는 지급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6ZHZExj4qu"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의 구금 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얻은 장해에 대해서 최대 6000만원의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p> <p dmcf-pid="PyvyafnbVU" dmcf-ptype="general">다만 불법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시기 이후 피해자와 혼인하거나 출생한 자녀, 손자들에 대해선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거나 피해자들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p> <p dmcf-pid="QYyYj8o9qp" dmcf-ptype="general">한편 전날 기준 정부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 달 7일까지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은 확정된다.</p> <p dmcf-pid="xdRduv3Ib0"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aebye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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