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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 전문가 "푸틴 방북 후 대북 제재 탈퇴는 쉽지 않을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4-25 00:0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북러 정상회담이 특별군사작전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작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IFROXDu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gDH8ETN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크렘린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235740690lxvu.jpg" data-org-width="1200" dmcf-mid="ZJC3eIZw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235740690lx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크렘린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tNrZPwWAFX" dmcf-ptype="general">(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강화되겠지만 러시아가 대북 제재 탈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p> <p dmcf-pid="Fjm5QrYc0H" dmcf-ptype="general">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위원회(RIAC)에 기고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했다.</p> <p dmcf-pid="3As1xmGk3G" dmcf-ptype="general">아스몰로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북러 관계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며 "러시아의 대북 정책이 더욱 크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0dNvKaIiU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가장 급진적으로는 군사 또는 군사기술 협력을 합법화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pJjT9NCnuW" dmcf-ptype="general">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서방은 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iAy2jhL7y" dmcf-ptype="general">그는 "러시아는 대북 제재 탈퇴의 위험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많은 영역에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새로운 압박의 명분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uB8jX4LK0T" dmcf-ptype="general">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협력을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문서에 즉시 서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상황에 따른 관계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p> <p dmcf-pid="7b6AZ8o97v" dmcf-ptype="general">여러 단계의 협력 수준에서 첫 번째 단계는 기존 협력 분야를 추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경제 협력, 교통·통신 인프라 개발, 인공위성 등 기술 협력, 관광, 스포츠·문화·의료 협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p> <p dmcf-pid="zKPc56g2FS" dmcf-ptype="general">다음 단계는 제재 위반 사안을 비밀리에 협력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학생으로 위장한 북한 노동자를 받거나 북한에 대한 에너지 자원 공급을 늘리는 것 등이다.</p> <p dmcf-pid="q5uMIU8tFl" dmcf-ptype="general">더 강력한 다음 단계는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포함해 북한과 전면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제재 준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p> <p dmcf-pid="B17RCu6FFh" dmcf-ptype="general">특히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해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유용한 어떤 것'을 이전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군사 장비보다는 기술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p> <p dmcf-pid="btzeh7P33C" dmcf-ptype="general">또 북한이 군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노후한 탄약을 러시아에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p> <p dmcf-pid="K6JsUdEQUI" dmcf-ptype="general">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모든 제한이 해제되는 최종 수준의 협력은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극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특별군사작전에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p> <p dmcf-pid="9PiOuJDx0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이는 북러 관계와 러시아의 대북 지원 차원에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 <p dmcf-pid="2QnI7iwM0s" dmcf-ptype="general">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지만, 방북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p> <p dmcf-pid="VVMDFxj4um" dmcf-ptype="general">abbie@yna.co.kr</p> <p dmcf-pid="44er0Rc6u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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