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연금개혁, 여야 이견에 정부는 다수안 반대… 21대 국회 문턱 넘기 힘들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20:15: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C2bvzQ0E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cpFw5bY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onga/20240424194014263qwdm.jpg" data-org-width="1200" dmcf-mid="KAF5kHzT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onga/20240424194014263qwdm.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VkU3r1KGrY" dmcf-ptype="general">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안으로 선택된 ‘소득보장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div>
          <p dmcf-pid="fPlIRmGkrW" dmcf-ptype="general">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주무부처가 시민대표단 500명 중 과반(56%)이 찬성한 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p>
          <p dmcf-pid="44MjuekPOl" dmcf-ptype="general">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13~21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p>
          <p dmcf-pid="8xvhdOXDmT" dmcf-ptype="general">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2055년)보다 6년, 재정안정안은 7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의 경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난다.</p>
          <p dmcf-pid="6zcNKosdwv" dmcf-ptype="general">연금개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개악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하는 등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p>
          <p dmcf-pid="8njC8cSgrh" dmcf-ptype="general">한편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이날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설문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론화위 관계자는 “재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p>
          <p dmcf-pid="6wCZLltsmC" dmcf-ptype="general">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br>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