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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르지 않는 전세사기 '눈물'…선구제 후회수 '불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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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IFuebRuUA"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0C37dKe7Uj" dmcf-ptype="general">오는 27일이면 사회초년생을 할퀸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됩니다. </p>
          <p dmcf-pid="pX98cMA83N"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한데 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UZ26kRc6Ua"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u5VPEekPUg"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7kY540f50o"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1만 5천5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p>
          <p dmcf-pid="zEG18p41zL" dmcf-ptype="general">하지만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p>
          <p dmcf-pid="qs1pMqxpun" dmcf-ptype="general">[윤성진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피해자들의 피해를 100% 보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p>
          <p dmcf-pid="BOtURBMU7i" dmcf-ptype="general">당장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bIFuebRu7J" dmcf-ptype="general">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피해자 측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p>
          <p dmcf-pid="Ks1pMqxpFd" dmcf-ptype="general">정부는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9OtURBMU0e" dmcf-ptype="general">[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 2년 한시법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거든요. (신청) 추세를 다 곱해보면 3만 6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원액) 평균 내니까 보증금이 1.4억 원이더라고요. (전체 피해 보증금 규모가) 한 5조 원쯤 되지 않겠나….] </p>
          <p dmcf-pid="2IFuebRuFR" dmcf-ptype="general">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5천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p>
          <p dmcf-pid="VvubLfnb0M" dmcf-ptype="general">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더라도 6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p>
          <p dmcf-pid="fT7Ko4LKUx" dmcf-ptype="general">[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는 단순 합산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구 수 곱하기 피해 보증금 전체. 저희(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건 보증금 전액을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정도를 최소한 보장해 준다는 (추산을 한 거죠.)] </p>
          <p dmcf-pid="4yz9g8o9pQ"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p>
          <p dmcf-pid="8iOS7YuSuP" dmcf-ptype="general">이를 앞두고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p>
          <p dmcf-pid="6nIvzG7vu6" dmcf-ptype="general">SBS Biz 문세영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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