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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이스피싱범 목소리, 피싱방지 AI에 쓸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4-04-24 18:28: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모은 음성파일1.3만건 텍스트 형태로 제공<br>개인정보위 "SKT와 모델 및 서비스 개발 협의..목소리 제공은 요청 안받아"<br>"목소리 제공은 요청시 법률 검토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fOsLmeoa"> <p dmcf-pid="13g15IZwa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를 이용한 ‘피싱방지 AI’가 가능할까.</p> <p dmcf-pid="t3g15IZwAo" dmcf-ptype="general">한 언론사가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여서 SKT·KT가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는 보도를 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자료를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D7uWUl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Edaily/20240424182901556rzbt.jpg" data-org-width="465" dmcf-mid="ZAWQPu6F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Edaily/20240424182901556rzbt.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JHRMqxpkn" dmcf-ptype="general">해당 언론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문자)로 변환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0VOKbZBWk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에 법률 해석을 요청한 것은 텍스트 방식이었고, 음성파일 형태는 아니라고 했다. 또, 음성파일 방식을 요구하면 검토할 것이며, 정부가 지침상 일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p6lfVF2XaJ" dmcf-ptype="general">다만, 금감원이 확보한 피싱범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파일 1만3000여건을 국가기관(검찰과 경찰, 국과수 등)이 아닌 기업들이 활용할 경우 </p> <p dmcf-pid="UeYxQ7P3ad" dmcf-ptype="general">좀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했다.</p> <p dmcf-pid="uKrqzG7vk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SKT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7VOKbZBWkR" dmcf-ptype="general">이어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면서 “만약 음성파일 형태로 요청한다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zGRyTkvag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르면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p> <p dmcf-pid="qiXeRBMUg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l4IOosdkQ"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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