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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운전’, 90% 압도적 찬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4-04-24 18:1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vR40f5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rJtYwWA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71742859anwf.png" data-org-width="828" dmcf-mid="9EXJPu6F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71742859anwf.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6AQGljhLTE" dmcf-ptype="general"><br>지난해 말 오토바이 운전자 커뮤니티 '앵그리라이더'는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모은 2,300여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p> <p dmcf-pid="PcxHSAloSk" dmcf-ptype="general">현행 도로교통법 63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중형(배기량 100cc 초과)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p> <p dmcf-pid="QkMXvcSgCc" dmcf-ptype="general">이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통행 금지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 중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xkMXvcSgvA" dmcf-ptype="general">안전한 전용도로를 두고 불필요하게 수많은 교차로를 거쳐 가야만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p> <p dmcf-pid="y7WJPu6FWj" dmcf-ptype="general">또 복잡한 도심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저해될 수 있고, 차음벽 없는 도심 주택가를 지나게 되면 시민들이 더 많은 소음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WzYiQ7P3TN" dmcf-ptype="general"><span>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로 변경돼 통행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해지는 구간도 있어 통행 허용이 꼭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span></p> <p dmcf-pid="Ya8yIgOJSa" dmcf-ptype="general">이에 권익위는 국민 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한달 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p> <p dmcf-pid="GN6WCaIivg"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앞서 2020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6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전제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HjPYhNCnho" dmcf-ptype="general"><strong>■1.3만 명 참여…"통행 허용해야 한다", 89.7% 압도적 찬성</strong></p> <p dmcf-pid="Xn2lriwMTL" dmcf-ptype="general">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개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 1만 3,624명이 설문에 응답했을 정도로 관심이 쏠렸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LVSmnrR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71744560krvf.png" data-org-width="1199" dmcf-mid="2Hn3HmGk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71744560krv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5ofvsLmeli" dmcf-ptype="general"><br>"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만 2,221명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p> <p dmcf-pid="1a8yIgOJWJ" dmcf-ptype="general">10명 중 9명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셈입니다.</p> <p dmcf-pid="tN6WCaIiWd" dmcf-ptype="general">"현재는 허용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통행 허용에 대한 검토(개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57%였고, "통행을 전면 금지해 현재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는 답변은 4.72%였습니다.</p> <p dmcf-pid="FjPYhNCnWe" dmcf-ptype="general"><strong>■압도적 찬성 배경은…'응답자 85%가 오토바이 운전자'</strong></p> <p dmcf-pid="3eBOkRc6SR" dmcf-ptype="general">설문은 1번 문항으로 응답자가 자동차 운전자인지, 오토바이 운전자인지를 확인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dbIEekP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71745891trls.png" data-org-width="1194" dmcf-mid="VRkbpT0C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71745891trl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pJKCDdEQCx" dmcf-ptype="general"><br>"귀하께서는 자동차 운전자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25.22%였고,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60.62%로 가장 많았습니다.</p> <p dmcf-pid="UqGnxzQ0hQ" dmcf-ptype="general">결국, 전체 응답자의 85.84%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uBHLMqxpCP" dmcf-ptype="general">"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12.34%였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p> <p dmcf-pid="7bXoRBMUl6" dmcf-ptype="general">이처럼 설문 응답자 중 운전자,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원하는 답변으로 설문 결과가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zZs4BXqyv8" dmcf-ptype="general">이 같은 응답자 구성 때문인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의 위험성, 안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자보다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7.89%뿐이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O8bZBW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71747211mpzo.png" data-org-width="1195" dmcf-mid="foL0XsHE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71747211mpz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B1I6K5bYlf" dmcf-ptype="general"><br>같은 질문에 65.54%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답했고, 23.39%는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보다 안전하게 운전한다"라고 답했습니다.</p> <p dmcf-pid="b80ko4LKyV" dmcf-ptype="general"><strong>■권익위, "설문결과 분석 등 종합해 제도개선안 검토할 예정"</strong></p> <p dmcf-pid="K6pEg8o9v2" dmcf-ptype="general">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오토바이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 해당 설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9PUDa6g2y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타지 않는 일반인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설문 답변 숫자만 따질 게 아니라 이번 설문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한 15%의 일반인 응답자 답변을 따로 분석하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221NJ9dzSK"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주관식 설문 문항의 답변과 설문에 달린 1,000여 건의 댓글도 분석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등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p> <div dmcf-pid="VVtji2Jqvb" dmcf-ptype="general">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들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한 도로 구간들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 여론 분석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ffFAnViBCB" dmcf-ptype="general">정재우 기자 (jjw@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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