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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상 해준다”는 은행에 “180명 고발”로 맞수…길어지는 ‘홍콩 ELS’ 사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4-24 18:1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홍콩 ELS'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br>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인의 투자책임원칙을 훼손하고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판매사-가입자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br>배상안 발표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오늘(24일) '홍콩 ELS' 가입자들은 금감원 앞에서 "관련자 180명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배상안 의도와는 달리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eyEekPW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JYwJDx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1896amcz.jpg" data-org-width="640" dmcf-mid="BtBljQNf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1896amcz.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WiGriwMWD" dmcf-ptype="general"><br><strong>■ "180명, 자본시장법·금소법 등 위반 혐의"…전 금융위원장까지 포함</strong></p> <p dmcf-pid="HXg5IgOJhE" dmcf-ptype="general">'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들은 법인 18곳과 개인 162명을 고발했습니다.</p> <p dmcf-pid="XZa1CaIiTk" dmcf-ptype="general">법인에는 KB,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그룹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포함됐습니다. 이 회사들의 임원들, 사외이사들은 물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정은보 전 금감원장들까지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습니다.</p> <p dmcf-pid="Z5NthNCnhc" dmcf-ptype="general">"금융사들이 '홍콩 ELS'를 불법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는 동안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입니다.</p> <p dmcf-pid="5e1J91KGTA" dmcf-ptype="general">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일단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차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추후 검찰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dti2t9H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들이 오늘(24일) 금감원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3226dvlr.jpg" data-org-width="1920" dmcf-mid="bQPZOosd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3226dv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들이 오늘(24일) 금감원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JFnVF2XhN" dmcf-ptype="general"><br><strong>■ 우리·신한·하나만 극소수 배상…절반 넘게 판매한 KB는 0건</strong></p> <p dmcf-pid="FLpg8p41Ca" dmcf-ptype="general">'180명 무더기 고발'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금감원 배상안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3oUa6U8tyg"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 가운데 금감원 배상안에 따라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우리은행 18건, 신한은행 약 10건이 전부입니다. 하나은행도 일부 배상 사례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NH농협은행은 여전히 고객별 배상 수준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p> <p dmcf-pid="0guNPu6FCo" dmcf-ptype="general">문제는 '홍콩 ELS' 판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입니다.</p> <p dmcf-pid="phxSAxj4yL" dmcf-ptype="general">KB는 '자율배상협의체'를 구성하고 금감원 배상안에 따라 고객별로 배상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합의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UlMvcMA8vn"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계좌는 약 39만 6,000개, 액수로는 18조 8,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p> <p dmcf-pid="uSRTkRc6Ti" dmcf-ptype="general">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제시하는 배상 비율은 (고객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보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71jFljhLyJ"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배상안에서는)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완벽한 불완전 판매만 가능하다"며, "대략적으로 배상 범위는 20~40% 수준이라,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ztA3SAlohd" dmcf-ptype="general"><strong>■ "돈 받아가라"는 은행들…왜?</strong></p> <p dmcf-pid="qD2ri2Jqve" dmcf-ptype="general">돈 잃은 가입자보다 돈 줘야 하는 은행이 배상에 더 적극적이라는 얘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p> <p dmcf-pid="BwVmnViBlR"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지난 21일 '홍콩 ELS' 판매사 11곳(은행 5곳·증권사 6곳)에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수위를 논의한 뒤,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p> <p dmcf-pid="brfsLfnbWM" dmcf-ptype="general">앞서 금감원은 판매사가 먼저 자율배상 등 사적화해를 위해 노력하면, 제재를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KCQljQNfhx" dmcf-ptype="general">은행들이 금감원 배상안을 빠르게 받아들여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 만큼 인적 제재 수위가 CEO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hxSAxj4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4676btcn.jpg" data-org-width="1920" dmcf-mid="KEzyEekP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4676btc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2lMvcMA8WP" dmcf-ptype="general"><br><strong>■ 울며 배상안 받기냐, 지리한 소송전이냐</strong></p> <p dmcf-pid="VCQljQNfl6" dmcf-ptype="general">금감원 배상안 발표 이후 ELS 가입자들의 선택지는 오히려 더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p> <p dmcf-pid="fhxSAxj4h8" dmcf-ptype="general">은행 배상안은 납득할 수 없는데, 남은 방법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 것뿐입니다.</p> <p dmcf-pid="4lMvcMA8y4" dmcf-ptype="general">애초에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른 배상안인 만큼, 금감원 분조위에서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p> <p dmcf-pid="8WiGriwMCf" dmcf-ptype="general">개별 금융 소비자가 금융그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큽니다.</p> <p dmcf-pid="6YnHmnrRvV" dmcf-ptype="general">한 은행 관계자는 "홍콩 ELS는 수백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개별 소비자들이 긴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PGLXsLmeh2" dmcf-ptype="general">■ <strong>"은행들 무지성 면피한다" 꾸짖더니…배상안에는 '자기책임원칙'</strong></p> <p dmcf-pid="QoUa6U8ty9"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 해결에 시작부터 적극적이었습니다.</p> <p dmcf-pid="xguNPu6FhK" dmcf-ptype="general">투자자 손실이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판매사 현장 조사를 시작해, 석 달가량 강도 높은 검사를 이어갔습니다.</p> <p dmcf-pid="yFc0vcSglb" dmcf-ptype="general">그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강조하는 발언이 꾸준히 나왔습니다.</p> <p dmcf-pid="WrfsLfnbyB"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장조사 돌입 직후인 지난해 11월 "은행들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는 등 운운하며 자기 면피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p> <p dmcf-pid="Ym4Oo4LKTq" dmcf-ptype="general"><span>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투자를 자기 책임하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 책임 져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KPI 설정 등 (은행들이)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손실 분담과 책임소재가 연결돼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span></p> <p dmcf-pid="Gs8Ig8o9Tz" dmcf-ptype="general">올해 2월에는 "'홍콩 ELS' 재가입자라고 무조건 자기책임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팔라는 게 금소법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bIJ3Q7P3Tv" dmcf-ptype="general">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나서서 검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금감원의 배상안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던 대목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IK5IZw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홍콩 ELS’ 배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7462mekf.jpg" data-org-width="1920" dmcf-mid="2WLXsLme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7462me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홍콩 ELS’ 배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bC91C5rTU" dmcf-ptype="general"><br>하지만 막상 배상안 '뚜껑'을 열어본 뒤 가입자들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p> <p dmcf-pid="5Fc0vcSghp"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며, "대부분 투자자가 20~60% 사이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13kpTkvay0" dmcf-ptype="general"><span>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0EUyETN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9456euub.png" data-org-width="1736" dmcf-mid="y4T8pT0C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bs/20240424180259456euub.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F0EUyETNvF" dmcf-ptype="general"><br><span><strong>■ '배상안 철회' 국민동의청원까지…사태 장기화 수순</strong></span></p> <p dmcf-pid="3pDuWDyjlt" dmcf-ptype="general">결국 '홍콩 ELS 사태피해자모임'은 지난 9일 배상안을 철회해 달라며 국민동의청원을 냈습니다.</p> <p dmcf-pid="0Uw7YwWAT1"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 5시 20분 기준 21,896명이 동의한 상태로, 다음 달 9일까지 5만 명을 넘어서면 청원이 접수돼 소관위원회 등에 회부됩니다.</p> <div dmcf-pid="pZa1CaIil5" dmcf-ptype="general"> 큰 기대를 모았던 금감원 배상안이 사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홍콩 ELS' 갈등 해결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U5NthNCnyZ" dmcf-ptype="general">황경주 기자 (race@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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