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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매출 10억 이상 CDN, 불법정보 유통 직접 막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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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hDa6g2u0">
          <p dmcf-pid="19yOkRc6p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p>
          <p dmcf-pid="t0mji2JqUF"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p>
          <p dmcf-pid="F0mji2Jqzt" dmcf-ptype="general">지난 1월 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에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불법 정도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조항이 신설된 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bvmAxj47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ZDNetKorea/20240424171736689mrcx.jpg" data-org-width="620" dmcf-mid="ZwXSmnrR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ZDNetKorea/20240424171736689mrc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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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iu5yETNU5" dmcf-ptype="general">시행령에서는 의무 대상 사업자를 관련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p>
          <p dmcf-pid="pfGhwJDx0Z" dmcf-ptype="general">아울러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마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토록 했다.</p>
          <p dmcf-pid="UP5TOosdzX"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ugB3HmGk3H"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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