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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투자 대비 성과 낮다는 평가, 근거없고 실체 불분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7:00: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코리아 R&amp;D 패러독스는 증가 없는 담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FEn40f5t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ipGsLme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제45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quot;코리아 R&amp;D 패러독스는 증거가 없는 담론&quot;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ongascience/20240424170017891enez.jpg" data-org-width="680" dmcf-mid="17WlcMA8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ongascience/20240424170017891en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제45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코리아 R&amp;D 패러독스는 증거가 없는 담론"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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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o7ZCaIiZf" dmcf-ptype="general">국내 과학기술계에는 '코리아 R&amp;D 패러독스'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 2위 수준으로 R&amp;D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며 한국의 상황을 비꼰 용어다. 이를 두고 "코리아 R&amp;D 패러독스는 증거가 없는 담론"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p>
          <p dmcf-pid="0gz5hNCn5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4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 R&amp;D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45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R&amp;D 패러독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상을 다각적 측면으로 검토하고 한국 R&amp;D 시스템의 효율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p>
          <p dmcf-pid="phR23SFOY2"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에서 장필성 STEPI R&amp;D혁신연구단장은 "국내 R&amp;D 성과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실증적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제기된 코리아 R&amp;D 패러독스 담론은 그 근거와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UleV0v3I19" dmcf-ptype="general">장 단장은 "국내 R&amp;D 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수연구 창출 및 국가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됐다"고 말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논문 생산 측면에서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이었고 특허 생산 측면에선 가장 우수했다. 산업에 직접 활용되는 우수한 기술의 생산과 수출에는 강점을 가졌다는 말이다. </p>
          <p dmcf-pid="uSdfpT0CYK" dmcf-ptype="general">장 단장은 "고인용 우수 논문의 점유율이 낮다는 약점이 있지만 점유율 수준과 우수논문 생산 비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했다.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2002~2006년 0.8%에서 2017~2018 1.7%로 올랐다. 상위 30% 논문 대비 상위 1% 논문의 상대비율인 우수논문 생산 비율도 2002~2006년 53%에서 2017~2018 77%로 올랐다. </p>
          <p dmcf-pid="71cJVF2XXb"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과학기술혁신 수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 전반을 포괄하는 증거 기반의 진단과 평가 환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실증적으로 진단되도록 정책 체계 마련 △연구 개발, 혁신활동, 파급효과 등 연구를 평가하는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증거 기반 실효성 정책 방안의 지속적 발굴 등 방법을 제시했다. </p>
          <p dmcf-pid="ztkif3VZtB"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amp;D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R&amp;D 제도와 시스템이 선도형 R&amp;D에 맞게 거듭나야 한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향후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br>  </p>
          <p dmcf-pid="qDfuGrYcGq"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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