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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술자리서 일얘기 중 언성 높이다 돌연사...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7:0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업이사, 외부 약속 중 심근경색 사망<br>법원 "이직·업무상 언쟁 등 인과관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qWi2Jq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USRBMU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hankooki/20240424165524038baae.jpg" data-org-width="640" dmcf-mid="yFA6YwWA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hankooki/20240424165524038baa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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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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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guvebRuGt" dmcf-ptype="general">손님 접대가 잦은 50대 영업이사가 사업 파트너와의 술자리 도중 업무상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이것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냈다. 영업이라는 업무 특성, 돌연사로 이어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p>
          <p dmcf-pid="HhxUwJDxH1"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 이주영)는 사망한 모 회사 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p>
          <p dmcf-pid="XlMuriwMG5" dmcf-ptype="general">한 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A(당시 55세)씨는 2019년 8월 사업 파트너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회사로 이직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자기 회사 제품 때문에 파트너 회사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한 참석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 갑자기 A씨는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그대로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p>
          <p dmcf-pid="ZSR7mnrR5Z" dmcf-ptype="general">A씨 유족은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
          <p dmcf-pid="5E9Xg8o9Z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업 파트너와의 언쟁이라는 돌발적인 스트레스 요인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영업이라는 업무상 특성 등을 근거로, 사망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A씨가 고혈압에 평소 음주량이 많긴 했지만, 혈압은 관리가 가능한 정도였고 음주 패턴 역시 영업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p>
          <p dmcf-pid="1D2Za6g2XH" dmcf-ptype="general">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A씨의 평균 근무 시간이 8시간에 불과해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과로의 기준은 △뇌심혈관 질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했을 때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p>
          <p dmcf-pid="tGL9ljhLZG" dmcf-ptype="general">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봤다. 재판부는 "영업 업무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에도 식사 또는 술자리를 동반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만으로 과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이 역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p>
          <p dmcf-pid="FHo2SAloY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데다 영업과 관련한 음주에 언쟁을 벌여 급격히 흥분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p>
          <p dmcf-pid="3XgVvcSg5W" dmcf-ptype="general">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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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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