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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상파 소유 대기업에 시정명령..."소유제한 규제 정부 차원서 손봐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4-04-24 16:10: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 위한 개정안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mik5IZw7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6p2Axj4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EWS1/20240424161027094qnqm.jpg" data-org-width="1400" dmcf-mid="Yqz8DdEQ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EWS1/20240424161027094qn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민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95zLfnbz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 경남기업 등이 지상파 주식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p> <p dmcf-pid="Z21qo4LK0Q" dmcf-ptype="general">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완화가 거론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당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p> <p dmcf-pid="5VtBg8o9UP"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을 32.5% 소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주식을 30% 소유한 삼라,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p> <p dmcf-pid="1VtBg8o976" dmcf-ptype="general">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갖는 것과 같아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p> <p dmcf-pid="tfFba6g2U8" dmcf-ptype="general">또 계열사 합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삼라와 경남기업은 이를 초과했다. </p> <p dmcf-pid="F43KNPaV04"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 세 기업은 적정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p> <p dmcf-pid="3rJcZOXDUf" dmcf-ptype="general">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0mik5IZwp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날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p> <p dmcf-pid="pcxgWDyju2" dmcf-ptype="general">이는 올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p> <p dmcf-pid="UkMaYwWAu9"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p> <p dmcf-pid="uERNGrYcpK" dmcf-ptype="general">또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p> <p dmcf-pid="7wdAXsHEUb" dmcf-ptype="general">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토록 했다.</p> <p dmcf-pid="zrJcZOXDz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향후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p> <p dmcf-pid="qmik5IZwFq"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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