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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회적협의체 '의료개혁특위' 내일 출범…의협·대전협 등 불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4-24 11:09: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간위원 20명 참여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작업<br>정부, 의사단체 참여 독려에도 의협 "증원 백지화 후 1대1 대화해야"<br>내년도 의대증원 문제는 논의 안될 듯…제약바이오협회장 위원장 두고 논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vlEPaV3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NvlEPaV0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들은 어디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110353900fhrg.jpg" data-org-width="1200" dmcf-mid="2DANRU8tp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110353900fh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사들은 어디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Z2K3OXD0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p> <p dmcf-pid="P5V90IZwuF" dmcf-ptype="general">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Q1f2pC5r7t" dmcf-ptype="general">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내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p> <p dmcf-pid="xYBz5wWA71" dmcf-ptype="general">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p> <p dmcf-pid="yRwEnBMU75" dmcf-ptype="general">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p> <p dmcf-pid="WerDLbRuuZ" dmcf-ptype="general">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p> <p dmcf-pid="YJsrg9dz3X" dmcf-ptype="general">노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고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으로 일했다.</p> <p dmcf-pid="GiOma2Jq3H" dmcf-ptype="general">정부가 아직 참여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p> <p dmcf-pid="HnIsNViBuG"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p> <p dmcf-pid="X6ANRU8tpY" dmcf-ptype="general">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cjeu6F3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110354345biww.jpg" data-org-width="1200" dmcf-mid="V6q7ZDyj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110354345bi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53647SFO0y" dmcf-ptype="general">특위에는 다른 의료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p> <p dmcf-pid="10P8zv3IuT" dmcf-ptype="general">노 위원장의 내정을 둘러싸고도 의료계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 역시 그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p> <p dmcf-pid="tpQ6qT0Cuv"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위원장에는 '의사'를 위촉할 계획이지만, 의정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FT7UHkva7S"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위가 다룰 의제에 대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장 확정을 앞둔 의대 증원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p> <p dmcf-pid="3yzuXETNpl"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한 뒤 정부와 의사가 일대일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 dmcf-pid="0Wq7ZDyj7h" dmcf-ptype="general">정부는 백지화 선언 없이 정부와 의사가 참여하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p> <p dmcf-pid="pbidfZBWpC" dmcf-ptype="general">특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된다. </p> <p dmcf-pid="UKnJ45bY0I" dmcf-ptype="general">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Li81KG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의료진 격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110354495pouf.jpg" data-org-width="1200" dmcf-mid="ftRxKYuS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110354495po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의료진 격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77RxKYuSFs" dmcf-ptype="general">bkkim@yna.co.kr</p> <p dmcf-pid="qqdR2HzT0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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