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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 기각 '벌금 90만원' 당선 무효 피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4-24 10:2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SJdNCn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td03BMU8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jibs/20240424101808157apvy.jpg" data-org-width="857" dmcf-mid="44gqzfnbQ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jibs/20240424101808157apv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ugqzfnbPJ" dmcf-ptype="general"><span><br></span>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오 지사는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p> <p dmcf-pid="QruOsT0CPd" dmcf-ptype="general">광주고법은 오늘(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 대외협력특보 B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x1e3Fqxp4e" dmcf-ptype="general">오 지사와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y6OxQnrR6R" dmcf-ptype="general">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한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p> <p dmcf-pid="Wy4GYF2X6M" dmcf-ptype="general">아울러 오 지사와 A씨, B 씨는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지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제주도 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도 받습니다.</p> <p dmcf-pid="YMldeaIixx" dmcf-ptype="general">오 지사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은 면했습니다. 이어 A 씨 벌금 500만 원, 대외협력특보 B 씨 벌금 400만 원, C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p> <p dmcf-pid="GwUsmv3IxQ"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HcHNawWA6P"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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