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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0%가 적정" vs "더 줄여야" 충북대-의대, 증원 입장차 팽팽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4
2024-04-24 07:23: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uT0bRu2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eGDy1KGB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ewsis/20240424070024621lkuw.jpg" data-org-width="720" dmcf-mid="WkL2JjhLq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ewsis/20240424070024621lkuw.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HL1OXp41qX" dmcf-ptype="general">[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의대 증원을 두고 대학과 의료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p> <p dmcf-pid="XgFC5u6FfH"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학에 배분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 범위에서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의료계는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Z7kxjmGkqG" dmcf-ptype="general">충북대학교는 정원 확대를 반영할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의대 교수진을 포함,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진통이 예상된다.</p> <p dmcf-pid="5h4F2xj4KY" dmcf-ptype="general">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종 대학 모집 정원 확정 기한'에 대해 이달 말까지는 대학별로 모집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13a4LkvaqW" dmcf-ptype="general">정원 조정에 필요한 학칙 개정이 끝나지 않았어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조건부 승인해주기로 했다.</p> <p dmcf-pid="t3a4Lkva9y" dmcf-ptype="general">내년도 대입 의대 정원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던 국립대 중 한 곳인 충북대는 정원 증원분의 최소치(50%)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FBwekIZwbT" dmcf-ptype="general">당초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현 정원의 5배 수준인 250명을 제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보 후퇴한 셈이지만 학내 갈등은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p> <p dmcf-pid="3JXrYF2XVv" dmcf-ptype="general">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도 증원 재검토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제출한 사직서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p> <p dmcf-pid="0zEMAsHE2S" dmcf-ptype="general">최근 임시총회에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의견을 나눴던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진은 증원 최저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대학의 인적 자원과 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10~25% 수준인 70~80명 정원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6SNCYuSql" dmcf-ptype="general">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고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p> <p dmcf-pid="UotIZU8t9h" dmcf-ptype="general">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uKmJDh1m2C" dmcf-ptype="general">채권자(학생)와 채무자(대학) 간 재학계약이란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지만 채무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려 학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7VILmv3IfI" dmcf-ptype="general">충북대는 다음 주 충북도와 민간단체, 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증원 규모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8일 교무회의에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대교협에 제출할 계획이다.</p> <p dmcf-pid="zvPp4ekP9O"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jsh0128@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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