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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 1차 법제연구포럼 열려···공공 AI 활용 법적 과제 다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22:59: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종컨벤션센터서...산업계 전문가와 공공 종사자들 참여 발표 및 패널 토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del7P3zy">
          <p dmcf-pid="U9niTBMU3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strong>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strong>)은 23일 오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생성형 AI기반 리걸테크의 활용: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AI 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p>
          <p dmcf-pid="ul03dIZw3v" dmcf-ptype="general">이번 포럼은 공공영역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AI 활용방안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총 2개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택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서기관이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p>
          <p dmcf-pid="7YqzgT0C0S" dmcf-ptype="general">정 서기관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생활법령정보서비스와 지능형검색 및 대화형 서비스 등 AI기반 시스템의 발전방안 및 sLLM통합 플랫폼 구축안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와 리걸테크 육성방안을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mrpRc6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법제연구원은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1차 AI 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ZDNetKorea/20240423225907402mnfp.jpg" data-org-width="639" dmcf-mid="0YBqayph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ZDNetKorea/20240423225907402mn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법제연구원은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1차 AI 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LIO7JDxUh" dmcf-ptype="general">이어 AI법률서비스 개발자인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변호사가 ‘생성형 AI 기반의 리걸테크와 공공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대표는 생성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인공지능 원천기술에 기반한 법률 GPT 개발성과와 입법·행정·사법 등 공공영역의 AI기반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p>
          <p dmcf-pid="Bl03dIZwFC" dmcf-ptype="general">두 전문가 발제가 끝난 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 각 정부·공공기관 AI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서비스 도입(계획) 소개 및 질의가 진행됐다.</p>
          <p dmcf-pid="bGBqayph3I" dmcf-ptype="general">이후에는 강정아 네플라 본부장,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정종구 젠아이피 대표변호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연구팀 홍성민 연구위원과 라기원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주요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열렸다.</p>
          <p dmcf-pid="KDGY4cSg3O"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작년에 '인공지능 기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동질의응답시스템 모델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종합 관점의 법제도 정비 개선 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올해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p>
          <p dmcf-pid="9oCIziwM7s"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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