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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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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8eDru6Fd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ZGFf8sHER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5X08PIZwJC"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p>
          <p dmcf-pid="1dahS2JqLI" dmcf-ptype="general">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p>
          <p dmcf-pid="tnAvy4LKRO" dmcf-ptype="general">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p>
          <p dmcf-pid="FOTU7aIiM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3aDYHQNfnm"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는 2023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 </p>
          <p dmcf-pid="0kO5tdEQLr" dmcf-ptype="general">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게 금지됐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p>
          <p dmcf-pid="pAmX5Rc6Lw"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습니다.</p>
          <p dmcf-pid="UwhF0nrRRD"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uGFf8sHEJE" dmcf-ptype="general">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작년 8월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p>
          <p dmcf-pid="7QimOqxpLk" dmcf-ptype="general">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조작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p>
          <p dmcf-pid="zb8aj1KGnc"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네 곳에 과징금을 부과해 한국기자협회가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이 뉴스를 보도한 3명의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도 적었습니다.</p>
          <p dmcf-pid="qb8aj1KGeA" dmcf-ptype="general">정부 부패 항목에선 뇌물과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것을 언급했고,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윤미향 의원이 유죄를 받은 것도 기술했습니다.</p>
          <p dmcf-pid="B6dwm7P3dj" dmcf-ptype="general">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경이 다시 개방된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p>
          <p dmcf-pid="bAmX5Rc6LN" dmcf-ptype="general">[로버트 길크리스트/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대사] "(탈북자 북송은) 미국이 우려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중국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p>
          <p dmcf-pid="K4REwU8tea" dmcf-ptype="general">국무부는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장관이 탈북민 문제를 포함해 인권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9egCl9dzdg"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p>
          <p dmcf-pid="2DCt3iwMR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태효 (워싱턴) / 영상편집: 김창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VjrHZMA8n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fxnsIBMUn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태효 (워싱턴) / 영상편집: 김창규</p>
          <p dmcf-pid="45UPxh1mLi" dmcf-ptype="general">김수진 기자(sj@mbc.co.kr)</p>
          <p dmcf-pid="8pbdiWUle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201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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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