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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차피 애 안 낳아"... 20대 절반 이상 '연금 더 내고 더 받기' 골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20:45: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대 53% 소득보장안 선호, 왜<br>반면 유자녀 30대 51% 재정보장<br>천하람 "미래세대 등골 부러뜨려"<br>김성주 "세대갈등 부추기지 말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ynbcSgX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Dr8tdEQ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kooki/20240423200038185rmwm.jpg" data-org-width="640" dmcf-mid="Xe0wMlts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kooki/20240423200038185rmw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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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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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wm6FJDxHN"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 참가한 20대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 부담을 생각해 청년층이 해당 안에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p>
          <p dmcf-pid="FHZj4mGkGa"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 18~29세(20대)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p>
          <p dmcf-pid="3X5A8sHEtg" dmcf-ptype="general">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1안보다 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재정안정안)다. 전체 시민대표단도 2안(42.7%)보다 1안(56%)을 선호했다. </p>
          <p dmcf-pid="0Dr8tdEQ5o"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미래세대 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젊은 세대가 1안보다 2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연금 인상률을 줄이는 대신 연금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게 젊은 세대에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 밖 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저출생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부담을 떠안기지 말자'는 2안에 대해 혼인율이 낮은 20대가 회의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대에 비해 유자녀 비율이 높은 30대(30~39세)는 1안(48.6%)보다 2안(51.4%) 지지율이 더 높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m6FJDx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시민대표 492명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세부 분석 자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kooki/20240423200039572qyrl.jpg" data-org-width="640" dmcf-mid="Z3fWAt9H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kooki/20240423200039572qyr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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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시민대표 492명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세부 분석 자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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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rsP3iwMtn" dmcf-ptype="general">연령별로 40~50대는 1안 지지율이 각각 66.5%, 66.6%로 2안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들 세대는 현재 연금을 더 많이 부담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 혜택을 받는 60대 이상에서는 48%가 1안을, 49%가 2안을 선택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u3prRSFO1i" dmcf-ptype="line">
          <h3 dmcf-pid="70Umev3IGJ" dmcf-ptype="h3">천하람 "2015년생 46세 때 월급 35.6% 연금"</h3>
          <p dmcf-pid="zWGg2DyjHd" dmcf-ptype="general">30대인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2015년생은 마흔여섯 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p>
          <p dmcf-pid="qYHaVwWAte" dmcf-ptype="general">그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p>
          <p dmcf-pid="BU7OJyphZR" dmcf-ptype="general">반면 연금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응답 세부 통계를 공개하면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을 걱정하고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과 다르다"고 짚었다.</p>
          <p dmcf-pid="buzIiWUl1M" dmcf-ptype="general">그는 "언론 기사 제목을 보면 ‘개편안에 뿔난 2030’ 등 온통 비난 일색"이라며 "응답 분석 자료에 의하면, 18~29세는 오히려 소득보장론이 앞섰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을 더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90Umev3IZQ"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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