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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발…다음달 재심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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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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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oQNYzQ0B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법무부가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은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둔 법무부. 2024.4.23/뉴스 /사진=(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73015421ciov.jpg" data-org-width="1024" dmcf-mid="xnRcXbRuB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73015421cio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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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법무부가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은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둔 법무부. 2024.4.23/뉴스 /사진=(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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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QbRO5bYVu"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dmcf-pid="GYOX4gOJBU"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자격을 심사했지만 최씨를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HrgOp6g29p"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p>
          <p dmcf-pid="XNC56NCn90" dmcf-ptype="general">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p>
          <p dmcf-pid="Zkv3MkvaK3" dmcf-ptype="general">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p>
          <p dmcf-pid="5jh1PjhLqF" dmcf-ptype="general">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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