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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에 고용부 시정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7:25: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용부 시정명령 “인턴에 초과수당 지급하라”<br>근로계약서엔 수당 기준 명시했지만 ‘허울’<br>인턴들 “정규직 전환 힘들 것 같은 분위기 조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6dtVLme4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t7mXbRu4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와이(EY)한영회계법인 본사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i/20240423170006080fcpe.jpg" data-org-width="640" dmcf-mid="YZhxcT0C4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i/20240423170006080fc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와이(EY)한영회계법인 본사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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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yRmnsHE6l" dmcf-ptype="general">인턴들에게 주당 최대 9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초과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대형 회계법인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p>
          <p dmcf-pid="FHiCah1mPh" dmcf-ptype="general">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한 곳인 이와이(EY)한영회계법인에 시정지시서를 보낸 것으로 23일 한겨레 취재결과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유명 대형 회계법인들이 정규직 전환을 볼모로 인턴까지 과로로 내모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한 끝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으로 일한 근무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dmcf-pid="3EBnVLmeQC" dmcf-ptype="general">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 초과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다. 인턴들은 과로에 시달리며 병까지 얻었지만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초과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그냥 받아들였다”는 게 인턴들 증언이다.</p>
          <p dmcf-pid="01gvcT0CxI" dmcf-ptype="general">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1조를 보면, 사업장 감독 결과 연장근로한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세 달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이 시일 안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턴들에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 입건된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 위반 시 사용자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초과근로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p>
          <p dmcf-pid="p1gvcT0CxO" dmcf-ptype="general">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고용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받아 오는 7월까지 시정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충실히 개선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UHiCah1m6s" dmcf-ptype="general">김채운 기자 cwk@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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