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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위,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제재 착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9
2024-04-23 16:15: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사에 심사보고서 발송…내부정보 공유·담합 판단<br>이통업계 "적극 소명"…방통위 "단통법 관련 면밀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C8W7P30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0ABekP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장수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NEWS1/20240423161512104qdmg.jpg" data-org-width="560" dmcf-mid="ZoMGLOXD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NEWS1/20240423161512104qd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장수영 </figcaption> </figure> <p dmcf-pid="FhpcbdEQuL" dmcf-ptype="general">(서울·세종=뉴스1) 양새롬 이철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통사들은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3sm2S0f5Un"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p> <p dmcf-pid="0OsVvp41Fi" dmcf-ptype="general">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pIOfTU8tUJ" dmcf-ptype="general">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 대리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p> <p dmcf-pid="Umr9l3VZpd"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봤다.</p> <p dmcf-pid="usm2S0f5pe" dmcf-ptype="general">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뒤처진 가입자 수를 회복할 정도로만 판매장려금을 풀고, 반대로 실적이 높으면 판매장려금을 줄여 경쟁사 간 실적 균형을 유지하는 식이다.</p> <p dmcf-pid="7OsVvp41uR"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p> <p dmcf-pid="zIOfTU8tFM"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1guQNf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이동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NEWS1/20240423161513621owww.jpg" data-org-width="1400" dmcf-mid="5ZeXgC5r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NEWS1/20240423161513621ow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이동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BFta7xj4F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관련 부처 법 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p> <p dmcf-pid="b3FNzMA80P" dmcf-ptype="general">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가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통보한 심사보고서 내용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집행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KyTMZKe736"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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