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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계부채 위험 수준…"전세대출 DSR 포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5:25: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주비대출·전세대출·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자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NOfosdeR">
          <p dmcf-pid="3mklPjhLR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1800조원을 넘어섰다.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서 소비도 줄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01GUkyphMx" dmcf-ptype="general">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전세자금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쉽게 하고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상호작용에 일조했다"면서 "전세대출과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1GUkyph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news24/20240423150009031idjq.jpg" data-org-width="680" dmcf-mid="t2BQW7P3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news24/20240423150009031id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U89RHBMUiP"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86조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7%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금융시장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는 DSR 규제 밖에 있는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p>
          <p dmcf-pid="uLeA7xj4L6" dmcf-ptype="general">지난해 2분기 신규 대출 기준 DSR에 포함되는 대출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지난해 2분기 신규 취급 대출의 16.3%는 전세대출이었다. 중도금과 이주비대출 비중은 22.2%에 달한다. 보금자리론도 9.2%를 차지했다. 이들 대출은 DSR 규제 밖에 있어 차주들의 유동성 공급 채널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CryRETNJ8" dmcf-ptype="general">가계부채가 소득보다 커짐에 따라 소득 대비 부채비중(LTI)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3%로 2010년(118%) 이후 45%포인트(p) 확대됐다.</p>
          <p dmcf-pid="zrch6NCnn4" dmcf-ptype="general">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해 증가한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연령층은 중년층까지 가계부채 비중이 증가하고 노년층에 접근하면 부채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 45~49세 그룹의 부채 비중은 16.6%였으나 2023년 50~60대가 되자 11.7%로 줄었다.</p>
          <p dmcf-pid="q9z6TU8tMf" dmcf-ptype="general">그러나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가계부채 비중은 8.9%에서 11.3%로 증가했다.</p>
          <p dmcf-pid="B4KMGqxpMV" dmcf-ptype="general">박 실장은 "고령층의 가계부채는 생계, 자영업, 부동산 자산 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돼 있다"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소득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baiEBekPM2" dmcf-ptype="general">/박은경 기자<span>(mylife1440@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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