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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심판정 오른 기후위기대책…"중요성 인식해 충실 심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4-23 15:16: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소년 등 헌법소원으로 첫 공개변론…청구인측 "기후대책 부족해 기본권 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g8xcSg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zG59dz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재,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소송' 공개변론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4.23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151356223agzq.jpg" data-org-width="1200" dmcf-mid="ZJSADYuS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151356223ag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재,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소송' 공개변론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4.23 hwayoung7@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5qH12Jqu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p> <p dmcf-pid="31BXtViB3q"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p> <p dmcf-pid="0FK534LK0z" dmcf-ptype="general">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p39108o9F7"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U02tp6g2Uu" dmcf-ptype="general">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78pzMA8uU" dmcf-ptype="general">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z6UqRc6pp" dmcf-ptype="general">이번 변론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기후위기 대책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렸다. 이후 유사한 청구가 3차례 더 제기됐으며 25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qPuBekPp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을 연다. 2024.4.23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151356637yfqz.jpg" data-org-width="1200" dmcf-mid="5bbZFfnb3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151356637yf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을 연다. 2024.4.23 hwayoung7@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qACacT0C33" dmcf-ptype="general">헌법소원을 낸 청소년·시민단체 등은 이날 변론 시작 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BchNkyph3F" dmcf-ptype="general">이들은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세계 각국 최고 법원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kljEWUl3t" dmcf-ptype="general">hee1@yna.co.kr</p> <p dmcf-pid="9ryEmXqy35"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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