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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장영상+] 대통령실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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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이젠 의료계가 화답해야 한다고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 그리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현장 의료진,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부터 군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면서 Big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19일 기준으로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1주 전 대비 10%p 이상 상승하였고, 집단행동 초기였던 2월 말에 비하면 24%ｐ 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1주 전 대비 5.5%p 상승하였고, 2월 말 대비 22%p 이상 올랐습니다. 
 4월말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5월부터 전임의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의 추가계약과 기존 전임의들의 복귀 추세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전임의 계약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공백 방지와 주요 병원의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교수 사직 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총 396명을 파견, 배치하였고, 비상진료를 위해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시니어 의사 모집과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추가 채용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연계가 가능한 협력병원을 당초 100개에서 185개로 늘려 나가는 동시에, 암과 같은 전문 질환의 적기 치료를 위한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단위에서 병원의 경계를 뛰어 넘는 순환당직제를 검토하는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의 결단에 대해, 아산의료원장, 서울아산병원장, 울산대병원장, 강릉아산병원장께서 합동으로 "의대증원 문제가 대학자율 결정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됨에 따라 의대교육과 병원 진료도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병원 스스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테니 전공의들도 신속히 복귀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4.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하루 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면강의와 임상실습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해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방해하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 두 분이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린 환자와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증 소아환자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고위험, 저수가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개혁 핵심과제입니다. 집단적 사직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어린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정책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께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 환자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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