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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부실공사 없는데 화정아이파크 벌점 부과 위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4-23 13:39: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rPdkva7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nmQJETN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참사 흔적 지워지는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130428822vbxs.jpg" data-org-width="1200" dmcf-mid="FJVY1bRu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130428822vb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참사 흔적 지워지는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RkfxNCnpM"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에 내린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지자체의 벌점 부과가 "부실 공사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UeE4MjhL0x" dmcf-ptype="general">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3명 원고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p> <p dmcf-pid="udD8RAloU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p> <p dmcf-pid="79JUbMA8FP"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2022년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산과 2곳 현장 책임자들이다.</p> <p dmcf-pid="z2iuKRc6U6" dmcf-ptype="general">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서구청은 해당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건설기술 진흥법 등을 토대로 벌점을 부과했다.</p> <p dmcf-pid="q4oqVJDxU8" dmcf-ptype="general">붕괴 사고와 관련 없이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산에 벌점 2점, 책임자 2명에게 각각 1점의 벌점을 부과했다.</p> <p dmcf-pid="B8gBfiwMz4" dmcf-ptype="general">현산은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 매출에 심한 타격을 입고 사업성이 크게 악화돼 존폐위기에 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b6ab4nrRFf"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계측기 설치 지연으로 공사 안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는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다"고 항변했다.</p> <p dmcf-pid="KY7Cy0f5U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수 없다"고 보고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p> <p dmcf-pid="9GzhWp413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른 표준매뉴얼 등을 보면 계측기를 굴착 전에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어 흙막이 공사 전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적발 이전 점검에서도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2HqlYU8tF9" dmcf-ptype="general">한편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16개 층이 차례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p> <p dmcf-pid="VXBSGu6FuK"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p dmcf-pid="404HF9dz0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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