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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생활비만 돌려주세요”…압류자들 채권범위변경신청 매년 2만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0:55: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무위 23일 ‘전국민생계비계좌’ 법안 상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tjZqxpC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aGny0f5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khan/20240423103838656dpen.jpg" data-org-width="700" dmcf-mid="5KO8rWUl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khan/20240423103838656dpe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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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NHLWp41lf" dmcf-ptype="general">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이 매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현행법상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애꿎은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p>
          <p dmcf-pid="biC9cltsCp" dmcf-ptype="general">23일 경향신문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사건은 지난해만 2만14건에 달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진 뒤 2만건을 유지하고 있다.</p>
          <p dmcf-pid="0c5aH7P3C2"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상 압류가 시작되면, 185만원을 따로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만큼, 185만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장을 동결시킨다. 이에 채무자들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서 법원 허가를 받아 185만원을 돌려 받아야만 한다.</p>
          <p dmcf-pid="pk1NXzQ0W9" dmcf-ptype="general">법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빚을 갚을 때까지 사실상 통장에서 한푼도 건지지 못한다. 법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매달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용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p>
          <p dmcf-pid="UivRh5bYW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부담완화 패키지’ 공약에서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생계비 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 추후 금융기관 압류가 이뤄지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 만큼은 제외해주자는게 골자다. 선제적으로 185만원을 따로 추려낼 통장을 만들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p>
          <p dmcf-pid="unTel1KGlb"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생계비계좌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당 반대가 없으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중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취약차주가 급증하는 상황을 정치권은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7bN7omGkTB" dmcf-ptype="general">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명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에 달했다. 가계대출자 10명 중 3명이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빚을 돌려막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p>
          <p dmcf-pid="zKjzgsHElq" dmcf-ptype="general"><span>“일해서 갚고 싶은데 통장이 없어요”…‘생계비 계좌’ 논의해볼만</span></p>
          <p dmcf-pid="q9AqaOXDTz" dmcf-ptype="general">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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