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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방위비 분담 협상에 드리운 '트럼프 리스크'…전망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4-23 10:23: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전문가 "트럼프 당선시 다시 협상하려 할 수도"<br>트럼프 과거 '무임승차론' 견해 현재도 거듭 피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UTGCZBW3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uyHh5bY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촬영 배재만] 2019.9.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5803672mbww.jpg" data-org-width="537" dmcf-mid="bmRi6osd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5803672mb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촬영 배재만] 2019.9.24 </figcaption> </figure> <p dmcf-pid="4LV6Bxj43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p> <p dmcf-pid="8ofPbMA80a" dmcf-ptype="general">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이 곧 개시할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p> <p dmcf-pid="6g4QKRc6ug" dmcf-ptype="general">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이미 타결된 협상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p> <p dmcf-pid="P7WXl1KGUo" dmcf-ptype="general">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른바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을 압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YZSt9Hp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컨설팅 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오른쪽)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3 blueke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5803881jcrk.jpg" data-org-width="1200" dmcf-mid="KnSWOHzT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5803881jc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컨설팅 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오른쪽)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3 bluekey@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qG5vF2XFn"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은 양국간 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현지시간으로 23∼25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연다.</p> <p dmcf-pid="yVtpH7P3Ui" dmcf-ptype="general">현재의 협정기한을 약 1년 9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적정 수준의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p> <p dmcf-pid="WfFUXzQ0uJ" dmcf-ptype="general">현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오는 2025년 종료된다. 11차 협정과 마찬가지로 4년짜리 협정을 만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협정을 변경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p> <p dmcf-pid="Y43uZqxpud" dmcf-ptype="general">알트바흐의 전망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만큼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외교가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p> <p dmcf-pid="GbXty0f53e" dmcf-ptype="general">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대놓고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p> <p dmcf-pid="HKZFWp41UR"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지난 2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콘웨이의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를 거론하면서 다른국가 정상들에게 미국은 '의무 불이행 국가'를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953YU8t7M" dmcf-ptype="general">지난 2014년 나토 동맹국들은 10년 후인 2024년까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지만 30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p> <p dmcf-pid="Z953YU8tzx"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다보스 포럼 당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유럽에 분담금 증가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p> <p dmcf-pid="5210Gu6FUQ"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도 직설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VtpH7P3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에스퍼 전 국방장관 [2024.02.13 송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4.02.13 송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5804046dvxo.jpg" data-org-width="500" dmcf-mid="9Qpz1bRu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5804046dv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에스퍼 전 국방장관 [2024.02.13 송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4.02.13 송고] </figcaption> </figure> <p dmcf-pid="tDenPgOJ76" dmcf-ptype="general">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2022년 5월 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고, 한국인에 대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FwdLQaIiU8"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만8천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명령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했다면서 자신은 이를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rJoxNCn74"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제10차 SM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줄다리기 끝에 유효기간 1년과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다.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 비율인 8.2%를 적용한 결과였다.</p> <p dmcf-pid="0AQefiwMpf" dmcf-ptype="general">그러나 11차 협상에서 미국은 인상폭을 대폭 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5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애스퍼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2020년 3월 협상의 잠정 타결안을 보고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려 했다는 장면도 나온다.</p> <p dmcf-pid="pcxd4nrR7V" dmcf-ptype="general">결국 11차 협정은 10차 협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타결되지 못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인 2021년 3월 분담금 13.9% 증액하면서 향후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kMJ8Lme7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5804219iteb.jpg" data-org-width="500" dmcf-mid="2agAJETN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5804219it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uDenPgOJp9" dmcf-ptype="general">외교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트럼프 변수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생각을 현재까기 고수하는 한 그의 집권 1기와 같은 일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는 형국이다.</p> <p dmcf-pid="7wdLQaIipK" dmcf-ptype="general">lwt@yna.co.kr</p> <p dmcf-pid="qg4QKRc67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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