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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유업계, 또 언급된 '횡재세'에 노심초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07:52: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발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ZUTViBB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gkIoG7v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2일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week/20240423054151298ookh.jpg" data-org-width="680" dmcf-mid="fQCYD0f5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week/20240423054151298ook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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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2일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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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QJjPOXDqh" dmcf-ptype="general">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횡재세가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들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정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div>
          <p dmcf-pid="POvZs7P32C" dmcf-ptype="general">23일 정치권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초과이윤세로도 불리는 횡재세는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p>
          <p dmcf-pid="QArSj5bYqI"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부는 막연히 희망 주문만 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iNrJT0CbO" dmcf-ptype="general">횡재세는 부당하다는 게 정유업계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가 닥쳤을 때는 보조금 지급 논의를 하지 않다가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에만 횡재세를 언급한다는 지적이다. 이윤이 적을 때 세율을 낮춰주지 않는 점을 감안, 수익이 많다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p>
          <p dmcf-pid="yNDhaXqyfs" dmcf-ptype="general">불확실한 일시적 수익을 폭리로 매도하고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반발도 잇따른다. 정유사들은 유가 상승 시 재고평가이익이 올라 실적이 개선되지만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때는 손실이 커진다. 유가가 올라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정제마진이 하락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p>
          <p dmcf-pid="W96JKcSgqm" dmcf-ptype="general">정유업계 관계자는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고 유가가 올라 실적이 개선되니 이익을 공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횡재세를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dmcf-pid="YQJjPOXD9r"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 ase846@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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