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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손보험, 악용 막자"… 의료개혁특별위, '메스' 꺼내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07:43: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급여 항목에 대한 대수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JIJT0CV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fNyNZBW2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논의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week/20240423050220033rong.jpg" data-org-width="680" dmcf-mid="UOxwxC5r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week/20240423050220033ron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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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논의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PkHkF2X9v" dmcf-ptype="general">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병원 등의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첫 회의를 연다. 
          </div>
          <p dmcf-pid="qjyByfnbVS" dmcf-ptype="general">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낭비하는 실손보험금을 줄이고 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p>
          <p dmcf-pid="B8AYA1KG9l" dmcf-ptype="general">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p>
          <p dmcf-pid="bLhUhbRuBh" dmcf-ptype="general">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KH9g9kvaBC" dmcf-ptype="general">비급여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p>
          <p dmcf-pid="9olulKe7BI"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실손 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214A4rYcfO" dmcf-ptype="general">이번 주 중 열리는 회의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위원 자격으로 금융위원회도 참석해 실손보험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p>
          <p dmcf-pid="VuURULmefs"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복지부와 협의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해서다. </p>
          <p dmcf-pid="fBqiqNCnfm" dmcf-ptype="general">이같은 기조에 보험업계는 운영 비용이 줄면서 보장 강화와 보험료 인하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비급여 항목 진료 관리로 효율적인 보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보장 강화, 보험료 인하 등을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
          <p dmcf-pid="4Ft6tekPbr" dmcf-ptype="general">다만 소비자단체는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가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앞서 금융위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p>
          <p dmcf-pid="8oLlLYuSVw" dmcf-ptype="general">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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