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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식에 폭탄 떠넘긴 어른들...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8:5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br>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qgt7t9He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QsK6Ke7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연금 개혁.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mk/20240422185101759qxcb.png" data-org-width="700" dmcf-mid="Yqmb8bRu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mk/20240422185101759qxcb.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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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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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fE727P3Jy" dmcf-ptype="general">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됐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1960년대생들은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율이다.
          </div>
          <p dmcf-pid="Z0dGFG7veT" dmcf-ptype="general">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내는 돈)뿐 아니라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인상하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현재 기성세대의 보장성은 강화한 반면 미래세대 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다.</p>
          <p dmcf-pid="5unZpZBWJv" dmcf-ptype="general">22일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공론화위원들은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다수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보장을 보다 두텁게하는 1안이었다. 492명의 시민대표단중 56%가 1안을 지지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2안은 42.6%의 선택을 받았다.</p>
          <p dmcf-pid="1r0aDaIidS" dmcf-ptype="general">4차례의 숙의토론회에선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있었다. 소득보장론 측은 한국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공적 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라는 점을 시민대표단이 이해한 것 같다”며 “국가가 연금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노후 보장을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thqEIETNel"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성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반대급부로 미래세대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1안(노후소득보장) 개혁시 2015년생과 202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 때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 2안(연금재정안정) 보험료율보다는 각각 3.1%포인트, 6.8%포인트 높다. 2055년 고갈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개혁이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모두 키운 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 유례가 없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받이하는 한국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될 카드”라고 했다.</p>
          <p dmcf-pid="FPmb8bRueh" dmcf-ptype="general">특히 미래세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모집했지만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미래세대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p>
          <p dmcf-pid="3MI2Q2JqdC" dmcf-ptype="general">공론화위는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설문조사를 포함한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다. 연금특위는 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최종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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