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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이버웹툰 "2차저작물 작성권 무단설정 안했다"‥공정위에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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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HXLMA8d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hlQ2Jq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웹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imbc/20240422183301714bvce.jpg" data-org-width="1280" dmcf-mid="H52VlrYc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imbc/20240422183301714bv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웹툰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5ZLo0XqyMM" dmcf-ptype="general">웹툰 작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네이버웹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1ntFjiwMex"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 중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tC86yIZwJQ" dmcf-ptype="general">이어 "네이버는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FmVfSmGkeP"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네이버웹툰 계약서 속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불공정 약관의 예시로 들었습니다.</p>
          <p dmcf-pid="3DK9CDyjn6"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는 작가와 콘텐츠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회사와 이용 허락 계약을 맺거나 양도를 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네이버웹툰 측의 설명입니다.</p>
          <p dmcf-pid="0GinFG7vd8"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은 다만, 이 조항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pHnL3HzTL4" dmcf-ptype="general">임소정 기자(with@mbc.co.kr)</p>
          <p dmcf-pid="UI86yIZwd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600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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