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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 '조세회피'…빅테크 놀이터 韓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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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3cjxViBz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50kAMfnbp7"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로 국내 통신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던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조세당국과 법인세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p>
          <p dmcf-pid="1bIsoRc6Uu" dmcf-ptype="general">해외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 국내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집니다. </p>
          <p dmcf-pid="tKCOgekPpU" dmcf-ptype="general">이민후 기자입니다. </p>
          <p dmcf-pid="F9hIadEQup"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34TScLme00" dmcf-ptype="general">넷플릭스가 조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규모의 추징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
          <p dmcf-pid="08yvkosdU3"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지난 2020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매출 4천154억 원을 거둔 반면, 법인세는 21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p>
          <p dmcf-pid="p6WTEgOJuF"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그간 국내 수익의 80%를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거나 '망 사용료' 납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Uop3vsHEFt" dmcf-ptype="general">국내 전체 트래픽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순서인데 이들 모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p>
          <p dmcf-pid="ugU0TOXDz1" dmcf-ptype="general">이들은 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 카카오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7aupyIZwU5" dmcf-ptype="general">[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리소스를 활용했을 때 그 나라의 해당 사업자한테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귀결입니다.] </p>
          <p dmcf-pid="ziF1hwWA3Z" dmcf-ptype="general">한국은 통상마찰을 고려해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지난해 말 추진됐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p>
          <p dmcf-pid="qn3tlrYc0X"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했습니다. </p>
          <p dmcf-pid="BL0FSmGk0H" dmcf-ptype="general">미국에선 중국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미국의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p>
          <p dmcf-pid="b4TScLmeuG"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의 주도로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p>
          <p dmcf-pid="K8yvkosdUY" dmcf-ptype="general">SBS Biz 이민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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