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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 알리·테무, "법 준수 유예기간 달라"…개인정보위 '일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7:25: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사결과 상반기 내 마무리 지을 것…"사업 급속 확장하면서 국내 법 간과한 측면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aYjiwM01">
          <p dmcf-pid="Fdpdu1KGF5"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방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요청한 가운데 현지 기업들은 "개인정보법을 준수하겠다. 다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37C7lrYc0Z" dmcf-ptype="general">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0VYVHSFOzX"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방중 간담회 당시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도나 문화 또 법 시스템이 달라서 적용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면서도 "시스템이나 제도 문화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꾸로 지금 너무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법이나 제도, 문화를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적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R3RpZBW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ZDNetKorea/20240422172518652vdfr.jpg" data-org-width="640" dmcf-mid="1ghzSmGk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ZDNetKorea/20240422172518652vd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UbvbyIZw3G" dmcf-ptype="general">다만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의 유예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아직 저희 법상은 유예기간을 줄 그런 제도는 없다"면서 "일단 그쪽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리고 분명히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2W2GltsUY"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이번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상반기 내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7SiSLMA8z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잘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다"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사업 확장 단계로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GNGAnrRzy"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정부의 국내 기업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복이라기보다는 상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국 개인정보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잘 준수해야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iuizF2XpT" dmcf-ptype="general">이어 "혹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라도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Boqobp41pv"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18일 개인정보위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중국인터넷협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셰청 ▲ 북경 두글로벌 과학기술유한회사 ▲북경안전과학기술유한공사 ▲치안신그룹 ▲북경소영과학기술유한회사 ▲검은 고양이 신고 ▲상포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중국이동연구원 등 13개 단체다. </p>
          <p dmcf-pid="bSiSLMA8zS" dmcf-ptype="general">이한얼 기자(eo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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