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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공주택 계약업무 손떼기 전 설계공모 50여건 쏟아낸 LH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4-22 13:2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달 1일부로 조달청에 업무이관…직전 보름간 설계 발주 '집중'<br>LH "공모 앞당겨야 공공주택 공급 속도…업무이관 초기 혼선방지"<br>공공주택 질 하락 우려도…"철저한 사후관리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jvAETN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KmZsC5r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H 본사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2023.8.16 imag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131425977fqrc.jpg" data-org-width="1024" dmcf-mid="XAXKZt9H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131425977fq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H 본사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2023.8.16 image@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9s5Oh1mud"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조달청에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넘기기 직전 보름간 50여건의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34h3lT0Cue" dmcf-ptype="general">작년 한 해 공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보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p> <p dmcf-pid="08l0Syph3R" dmcf-ptype="general">22일 LH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모했다. 총 발주 금액은 1천186억원 규모다.</p> <p dmcf-pid="p6SpvWUlFM" dmcf-ptype="general">이는 LH가 올해 예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주 금액(2천8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p> <p dmcf-pid="UotfFp417x" dmcf-ptype="general">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만 9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공모가 나왔다.</p> <p dmcf-pid="ugF43U8t7Q" dmcf-ptype="general">나눔형 공공분양주택 1천459가구가 들어서는 하남교산 A-14 블록은 설계용역비가 55억원으로 가장 높다.</p> <p dmcf-pid="7a380u6FuP" dmcf-ptype="general">3기 신도시 광명시흥 A2·A3 블록은 합쳐서 63억5천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책정됐다. A2 블록에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689가구, A3 블록에는 950가구가 들어선다.</p> <p dmcf-pid="ziZ95F2X36"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터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가 전관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LH 설계·감리 용역 발주는 오랜 기간 중단됐다. 전관 업체 배제 기준 등을 마련한 뒤 업체 선정을 재개하기 위해서였다.</p> <p dmcf-pid="qn5213VZu8"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LH 공동주택 설계 발주 물량은 예년과 비교해 대폭 줄었고, 공공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L1Vt0f5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사 중인 철근 누락 아파트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파주시 운정3(A23) 단지의 모습 2023.8.1 andphotod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131426297ibtw.jpg" data-org-width="1024" dmcf-mid="ZiYqGZBW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131426297ib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사 중인 철근 누락 아파트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파주시 운정3(A23) 단지의 모습 2023.8.1 andphotod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b4h3lT0Cuf" dmcf-ptype="general">작년 한 해 동안 LH는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 수원당수2 등에서 31건의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했다.</p> <p dmcf-pid="K8l0SyphzV" dmcf-ptype="general">지난해 묶여 있던 설계공모가 올해로 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달 LH가 공고한 설계공모는 작년 한 해 물량을 훌쩍 뛰어넘는다.</p> <p dmcf-pid="96SpvWUlF2" dmcf-ptype="general">이는 이달 1일부로 LH의 설계·발주·감리업체 선정 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된 것과 무관치 않다.</p> <p dmcf-pid="2xy7WHzT39" dmcf-ptype="general">업무 이관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업체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LH가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발주자료를 작성해 넘기면 조달청이 용역 공고, 업체 평가 및 선정,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LH가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다.</p> <p dmcf-pid="VMWzYXqy0K" dmcf-ptype="general">LH는 업무 이관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앞당겨 설계공모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p dmcf-pid="fRYqGZBW0b"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가뭄에 단비'라며 환영하는 한편, 공공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p> <p dmcf-pid="45nOLaIiFB" dmcf-ptype="general">A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불황으로 그간 일감이 너무 없었는데, 대응하기 벅찰 정도의 설계공모 물량이 나왔다"며 "이전에는 수주 능력을 갖춘 기존 LH 설계 강자들이 용역을 따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꺼번에 나온 물량을 기존 강자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기회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1LIoNCn7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달청 [조달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131426642mkes.jpg" data-org-width="1024" dmcf-mid="5Hl0Syph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131426642mk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달청 [조달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6toCgjhLpz" dmcf-ptype="general">한 회사가 1년에 3건까지만 당선될 수 있도록 한 LH의 '설계공모 수주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건축사사무소들은 동시에 여러 건의 설계공모에 뛰어드는 모습이다.</p> <p dmcf-pid="PucykwWAU7" dmcf-ptype="general">설계용역이 한꺼번에 몰린 만큼 LH가 사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Q7kWErYcuu" dmcf-ptype="general">B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설계가 한꺼번에 몰리면 시공 물량도 한꺼번에 쏟아지고, 시공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LH가 사업 스케줄을 잘 분배하고, 현장 관리 인력도 꼼꼼하게 배치해야 제2의 철근 누락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zEYDmGk0U" dmcf-ptype="general">LH 관계자는 "공모를 앞당겨야 그만큼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는다"며 "심사를 꼼꼼히 해서 공공주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업체 선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yEzRqKe7zp" dmcf-ptype="general">chopark@yna.co.kr</p> <p dmcf-pid="YKmZsC5rU3"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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