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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회복무요원 "정치행위 금지한 병역법 위헌"…헌법소원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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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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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Ap2Syph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촬영 최원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113236013wnve.jpg" data-org-width="1200" dmcf-mid="ZyTtAETN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113236013wnv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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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촬영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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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cUVvWUl3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 군 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이 현행 병역법이 정치운동과 정치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p>
          <p dmcf-pid="FZJcb2Jqup" dmcf-ptype="general">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법이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35ikKViB30" dmcf-ptype="general">헌법소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10명과 복무 예정자 1명 등 11명이다.</p>
          <p dmcf-pid="01nE9fnb73" dmcf-ptype="general">이들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만 유일하게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복무 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비판하면 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pS8i3U8tUF" dmcf-ptype="general">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김무성 씨는 "권한과 지위가 없다시피 한데 무엇을 남용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며 "정당 가입을 넘어 정치와 입법 일반에 대한 의사 표명까지 막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고 했다.</p>
          <p dmcf-pid="Uv6n0u6FFt" dmcf-ptype="general">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uTPLp7P371" dmcf-ptype="general">away777@yna.co.kr</p>
          <p dmcf-pid="z0am4PaVu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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